▲ 서구청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구협의회 복지분권 분과위원회 발족식 모습.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9일 오후 대전 서구청에서 복지분권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발족식을 개최했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복지사무에 시·군·구, 기초지방정부가 매칭으로 예산을 보태도록 하는 등 시군구의 재정부담이 늘고 경직화되는 문제가 가중돼 왔다.

이런 까닭에 복지사무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권한과 역할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복지분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는데, 민선8기를 맞아 협의회는 산하에 ‘복지분권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시·군·구, 기초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이 문제를 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이날 분과위원회는 중앙-광역-기초지방정부간 복지역할 분담방안 제안, 기타 복지 정책의제 발굴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실행사업으로 복지분권 쟁점에 대한 공론화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지역별 복지분권 포럼 개최, 복지관련 학회 협의회 산학섹션 오픈, 복지분권 로드맵 작성 과제 등을 선정했다.

▲ 서구청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구협의회 복지분권 분과위원회 발족식 모습.

발족식에 앞서 열린 복지분권포럼에서는 ‘민선8기 복지분권 과제와 전략’이라는 주제로 좌장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태수 원장, 발제자로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김형용 교수, 토론자로 공주대 사회복지학과 이재완 교수,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지은구 교수가 참여했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된 서철모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복지는 우리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며, 복지분권은 지방분권의 핵심으로서 중앙과 지방의 복지사무·복지재정·복지행정의 합리적 역할 분담을 설정하는 것이 과제”라며, “위원회가 복지분권 실현을 위한 소통창구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위원회의 역할을 설명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지방정부 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이 지출되며 동시에 지역주민의 삶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분야”라며, “저출생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중앙정부사업에 지방비가 과다하게 부담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지만 앞으로 복지분권 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해 기초지방정부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서구청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구협의회 복지분권 분과위원회 발족식 모습.

이날 발족식에는 신계용 부위원장(경기 과천시장), 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 송기섭 충북 진천군수, 최원철 충남 공주시장, 심덕섭 전북 고창군수, 정충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이 참여했으며 전국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조직체인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이용규 회장이 축사했다.

향후 위원회는 논의된 사업계획들을 중심으로 복지분권을 실행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경제=한혜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