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덕중 국세청장

［대전경제=장중식］정부의 고강도 세수확보 대책이 속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세금부담을 위한 방안이 제시됐다.

우선적으로 500억 원 미만 중소법인의 세무조사가 지난해보다 축소되고 기업에 부담이 되어 왔던 세무조사 기간도 최대 30% 단축될 전망이다.

이 같은 방침은 18일 김덕중 국세청장과 중소기업인간 간담회에서 나온 것으로 김 청장은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법인세에 대한 사후 검증을 전년보다 40% 정도 축소하는 방안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일자리를 창출한 법인은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김 청장은 특히 청년 고용을 실현한 기업은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더 큰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한 후, “정확하게 과세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조사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부당한 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 세정 지원방안과 관련해 “3월부터 성실납세를 약속한 기업에 세부담을 해소해주는 ’수평적 성실납세 제도‘를 중소법인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한 후, “자금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4월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적용 대상을 직전 연도 매출 500억 원 미만에서 1천억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이 밝힌 바대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 중소기업 1200여 곳이 추가되는 것은 물론, 연간 총 1만 8000 명에게 부가세 환급금 5조3000억여 원이 조기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세부담 완화방침을 밝힌 김 청장은 올 국세기조와 관련, “우선적으로 경기회복이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확산되도록 세심하게 운영하겠다”고 역설해 과도한 세부담보다는 경기부양에 초점을 둔 세정행정으로 중심을 둘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국세정의가 확립되도록 역외탈세를 비롯해 4대 중점분야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납세자 권익보호, 성실납세 풍토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기업인들은 국세행정 관련 주요 애로 및 개선사항으로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소규모 협동조합 세무교육 지원 및 당기순이익 과세특례제도 항구화 ▲농약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간소화 ▲폐자원 매입시 적격증빙 현실화 ▲국선세무대리인제도 적용대상 중소법인으로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표재석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