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뉴스> "봉급생활자 올 세금 얼마나 내나"

월 소득 3000만원 이상자만 5만6000원 늘어
‘부자증세’ 영향...의료비, 카드사용 등에 따라 달라

올해 봉급생활자들이 내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월급이 28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지난해보다 세금이 늘지 않는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올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원천징수액) 개정안을 보면 ‘부자증세’ 결과 월 소득이 3000만원이 넘는 고액 근로소득자의 월 원천징수세액이 785만9830원으로 지난해보다 5만6250원 늘어난다(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4인 가구 기준).

지난해말 국회에서 기습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표 3억원 초과 소득에 대해 최고세율을 38%로 올리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이른바 ‘부자증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각종 공제를 제외할 경우 연 근로소득이 3억4000만원은 돼야 과표기준으로 3억원을 넘게 돼 월급이 약 월 2800만원을 넘어야만 소득세율 38%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월급이 3000만원인 근로자는 종전에 월 780만3580원을 소득세로 냈으나 올해부터는 월 785만9830원을 미리 뗀다. 연간으로 67만5000원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월 소득 4000만원 근로자가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은 매달 1146만9830원으로 전년 대비 34만1250원 세 부담이 증가한다. 연간으로는 408만원이다. 50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초고소득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은 1507만원으로 매달 62만6250원씩 인상된다. 연봉 6억원중 1억8084만원을 세금으로 내는 셈이다.

월 소득이 2800만원보다 적다면 지난해와 거의 비슷하거나 아주 미미할 정도로 적은 세금을 내게 된다. 월 급여가 2000만원인 경우 원천징수액이 750원 줄어든 447만7830원이 된다. 월급이 300만원이면 지난해와 똑같은 2만7470원을 원천징수한다. 월급이 500만원이면 월 470원 줄어든 25만540원을 소득세로 낸다.

물론 연간 세금은 개인마다 틀리다. 연간 총 세금은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고소득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했지만, 서민·중산층 근로자는 큰 변화가 없다”며 “내년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특별공제금액 개정이 없을 경우 올해와 많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출처 : 한국일보 1월 8일 인터넷판)

<뉴스 따라잡기>

“고액연봉자도 월급쟁이” 불만 높아
고소득 자영업자와 차별 해소도 흥미

연봉 3000만원 이하의 ‘쥐꼬리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는 마치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는 얘기다.
 

기사를 잘못 본 사람들은 연봉 3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얘기로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연봉이 아닌 월급 기준이다.

‘부자감세’ 정책으로 곱지 않은 눈총을 받아야했던 MB정부가 임기 1년여를 앞두고 뭔가 고쳐보려고 한 흔적이 역력하다.

아무리 부정한다 해도 감내해야만 하는 것이 ‘빈익빈 부익부’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많이 버는 사람에게는 그에 비례한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취지에서 작년 여름부터 스타트를 끊은 논란이 결국 ‘부분 감세’ 형태로 매듭지어지는 분위기다.

당초 자영업자와 급여생활자에 대한 세금은 끊임없이 ‘밀고 당기기’가 지속되어 왔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급여생활자가 느끼는 ‘세금 온도’에는 여전히 자영업자와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급여생활자의 소득은 비교적 투명한데 비해 자영업자의 소득은 그렇지 않다는 인식이 강한 탓이다.
실제 이는 자영업자가 세금 고지서를 받고 내지 않은 금액도 13.2%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적이 있다.

반면, 봉급생활자의 세금은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미리 공제하기 때문에 결손율이 0.2%에 그친다는 결과가 나와 대조를 보였다.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조세형평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이다.

이번에 적용되는 ‘부자증세’ 문제가 비록 서민경제에 피부적으로 와 닿지는 않지만, 고소득 봉급생활자에게 먼저 화살이 겨눠졌다는 자체가 흥미로운 일이다.

일반 급여자의 10배가 넘는 소득을 갖고 있는 ‘고액 봉급자’. 그들의 불만을 정부와 정치인들이 얼마만큼 귀 기울일지, 총선과 대선이후 대기업과 고소득 자영업자에 어떤 ‘잣대’를 들이 밀 지 흥미로운 대목이다. /장중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