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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일부개정 조례안 미공포 결정고기동 부시장, 표결과정의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자는 실수에 기초한 것
한영섭 기자  |  dje455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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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23  21: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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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고기동 세종시 행정부시장과 이준배 경제부시장.

고기동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23일 “최민호 시장이 재의를 요구, 지난 13일 세종시의회에서 의결된 산하 출자·출연 기관 조례안에 대해 ‘절자상 하자’가 있어 미공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 부시장은 이날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조례안은 중대한 절차상 흠결이 명백한 ‘하자있는 조례안’이므로 공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례안에 대해 김학서 의원과 의회 사무처 직원의 실수로 인해 빚어진 결과에 대해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민의와 진실에 입각하지 않는 것으로, 법이성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을 시의회에 지속적으로 전달했다"고 했다.

고 부시장은 “최 시장과 의장단간 간담회를 통해 발전적 대안을 담은 시장 친서를 의장에게 전달하는 등 불필요한 정쟁의 씨앗을 거두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예상되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갈등해소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전하기도 했으나 시의 다각적 노력에도 제안이 받아들어지지 않아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양 부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들 또한 의회와의 소통과 설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지난 13일 제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최민호 세종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재석 의원 20명 중 찬성 14표, 반대 6표로 해당 조례안을 가결됐다. [대전경제=한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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