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최민호 시장.

“세종시가 여소야대의 현실에서 대립이 아닌 협치로 난맥상을 풀어가겠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4일 최근 출자·출연 기관 조례안 의결로 시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5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5년 정원박람회와 2027년 세계하계대학경기대회 등 세종시가 치러야할 굵직한 행사를 앞두고 분열하는 모습은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화재단 임원을 뽑는데 심의위원을 한사람 더 많게 추천하는 것이 무슨 큰 문제인가”라며 “집행부의 제안을 무시하고 상병헌 의장이 공포한 출자·출연 기관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되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법의 판단을 받아 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이에 앞서 “재단 정관에 심의위원회 위원을 3-2-2(집행부-의회-기관)로 정했으나 의회에서 2-3-2로 바꾸었으므로 그러면 차라리 3-3-3으로 하자고 한 것”이라며 “시의회에서 공포를 미뤄주면 정관을 개정해서 원만히 추진할 수 있다는 취지를 행복위 위원들에게 전달했으나 이를 묵살한 채 조례안을 공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시장은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사회서비스원법 시행규칙)을, 문화재단은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지방출장출연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지방출자·출연기관인 문화재단은 지방출자출연법을 적용해야지 사회서비스원법 시행규칙을 끌어와 심의위원이 7인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상 의장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세종시의회가 공포한 세종시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는 세종시가 대법원에 제소함에 따라 최종 효력은 대법원의 판단으로 결정하게 됐다.

▲ 세종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최민호 시장.

이어 최 시장은 상 의장과 이준배 부시장과의 물밑 딜 설전에 대해 “상 의장은 독립된 기관이고 이 부시장은 고위공직자로서 누가 됐든 본인들의 말과 행동에는 각자 책임을 져야 할 일”이라며 “이런 일에 시장이 옳고 그름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최 시장은 협치에 대한 끈은 놓지 않았다.

최 시장은 “앞으로 어떤 사안이든 간에 마음을 열고 합리적인 선에서 충분히 시의회와 대화를 하겠다”며 “시민께 다시는 불편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세종시의회와 함께 검토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전경제=한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