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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근로소득세, 이렇게 줄여라
장중식 기자  |  dje4552@dj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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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04  00: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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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희 세무사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 근로소득세는 회사나 근로자 모두에게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으로 인식되어 별 다른 저항감 없이 납부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를 꼼꼼하게 짚어보면 얼마든지 근로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이 같은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통상적으로 회사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과 비과세 근로소득을 충분히 숙지한 후 해당 지급액이 직원에게 근로소득세로 과세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복리후생비 등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근로소득이란 근로계약에 따라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이는 개인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을 영위하여 얻는 사업소득과 구별된다. 자연인이 비독립적 지위에서 받는 모든 근로제공의 대가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및 수당 등 명칭이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주권상장법인의 주주 중 소액 주주인 임원을 포함 )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 )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일정한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종업원이 주택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 )의 구입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은 소득에서 배제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에서 경조사비 지급규정에 따라 직원의 경조사에 대한 축의금 및 부의금 등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아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회사에서는 복리후생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초, 중고등 일정한 학자금은 비과세

소득세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종업원이 받는 학자금을 근로소득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실제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 ·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이거나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 그리고  교육 ·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과 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이어야 한다.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까지는 근로소득서 제외

소득세법에 따르면 일직료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일정한 식사 및 식사비용도 꼼꼼이 챙겨야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과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를 원칙으로 한다. 

이 외에도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등에 대하여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처럼 사실상 급여명목으로 지급되지만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도 많다는 점을 활용한다면 근로소득세 부담이 한결 줄어 들게 되므로 회사는 물론, 근로자도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진희 세무사/본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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