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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FTA 우려, 현실로 돌아오나한-EU간 협정체결 5개월, 전년대비 48억 달러 감소
장중식 기자  |  dje4552@dj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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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2.16  01: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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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항
지속되는 무역수지 흑자소식에도 물구, 일부 수출지역의 흑자폭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지난달 무역수지 흑자폭은 35억 달러. 이는 무역수지 흑자를 보기 시작한 2년의 기록을 유지(22개월째) 것으로 꽤나 ‘반가운 소식’으로 들린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사정은 크게 달라진다.

수출과 수입이 동반 하락하면서 발생한 흑자도 있지만, 일부 수출시장에서는 흑자폭 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5일 관세청이 내놓은 '11월 수출입동향(확정치)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12.7% 증가한 465억 달러, 수입은 24.3% 늘어난 450억 달러를 기록했다.

올들어 11월까지 누적 수출은 5081억달러, 수입은 4788억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20.3%, 24.3% 각각 증가했다. 무역수지 흑자는 293억 달러로 작년(371억 달러)보다 78억 달러나 줄었다.

 

특히 눈여겨 볼 대상은 자유무역협정(FTA)가 체결된 유럽시장이다.

대 EU 수출은 40억3000만 달러, 수입 44억1000만 달러로 3억8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재정위기 여파로 10월(-20.35%)에 이어 -5.1%를 보여 두 달 연속 감소했다. 항공기도입으로 수입은 20.7%나 늘었다. EU에서의 적자는 지난 7월 이후 4개월만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주선 의원(국회 외통위, 광주 동구)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년동기 대비 7~11월 EU 무역수지 성적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EU와의 교역에서 전년 동기 대비 총 48.5억불의 무역수지 흑자폭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박 의원은 “거대경제권과의 첫 FTA인 한ㆍEU FTA 5개월의 성적표는 전년 동기 대비 48.5억 달러의 무역수지 감소라는 대단히 충격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장밋빛 전망’에 따르면 연평균 무역수지 추정치(연평균 3.61억불) 13년의 효과가 사라진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거대경제권과의 첫 FTA인 한EU FTA 5개월간의 성적표는 준비안된 한미 FTA 속도전의 부질없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이 같은 정황과 관련, 박 의원은 “한-미 FTA를 날치기 처리한 이명박 정권은 지금도 한미FTA 번역오류 정오표나 한-미 FTA로 인해 개정해야 할 하위법령의 목록조차 국회에 제출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한국의 법과 제도를 미국식으로 바꾸겠다는 한미FTA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그리고 한미FTA로 인해 변경되는 우리의 법과 제도가 어떤지를 국민들이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자료를 즉각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ㆍ칠레 FTA 발효 후 우리나라는 7년 연속 무역적자로 89억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으며, 한ㆍ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의 경우에도 4년 연속 무역적자로 88억불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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