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제뉴스
정치ㆍ행정세종
최민호 시장, 중앙·지역 정치권 소통 행보 강화19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성국·강준현 의원 등 만나
최경윤 기자  |  dje4552@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3.06.19  19:38:0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정우택 국회부의장 면담.

국회규칙·세종시법 통과, 개헌 관심 촉구…대통령집무실 협의도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국회규칙 제정, 세종시법 개정, 대통령 집무실 건립, 행정수도 개헌 등 시정 현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중앙과 지역의 여야 정치권과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섰다.

최민호 시장은 1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국회규칙 제정을 촉구 중인 홍성국 의원(세종갑)을 만나, 시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국회규칙이 하루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목적인 국정운영 효율성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국회규칙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소통·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3월 최 시장은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 촉구한 바 있다.

최 시장은 이어 지역구 국회의원인 강준현 의원(세종을)을 만나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법) 일부개정안 또한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 강준현 의원 면담.

현행 세종시법은 행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하는 내용의 재정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보통교부세 재정특례가 올해 만료를 앞두고 있어 연내 법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어 최 시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규칙과 세종시법 통과를 위한 여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최 시장은 국회규칙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하면서, 2025년 착공, 2028년 완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올해 설계 공모와 내년 기본·실시설계에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최 시장은 “여야 합의로 확보된 설계비, 부지매입비를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종의사당 건립 규모와 이전 대상 상임위 등 핵심 사안을 하루빨리 확정지을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어 최 시장은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업무를 겸하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라면서 “단층제에 적용할 제도가 미비해 광역분과 기초분이 별도로 교부되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최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의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최근 제안한 ‘행정수도 개헌’에 대해서도 큰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 정진석 의원 면담.

최 시장은 “대한민국 행정수도 기능을 하고 있는 세종에 이에 걸맞은 법적 지위를 부여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행정수도 세종 실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도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수도 세종 실현 방안으로 행정수도 개헌을 제안하는 동시에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세종시법 전부개정을 함께 제시한 바 있다.

실제로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적 사명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나, 현행 세종시법에서는 주로 설치 근거 등 최소한의 사항만을 단 30개의 조문에 담고 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의 경우 481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의 경우 84개의 조문을 통해 다양한 행·재정적 특례를 부여하는 데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세종시가 출범 이후 국가행정의 중추기능을 수행해 왔고,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앞둔 만큼 행정수도에 걸맞은 법적지위 확보와 특례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최 시장의 생각이다.

최 시장은 “장기적으로 개헌뿐만 아니라 세종시법 전부개정을 통해 행정수도 지위에 걸맞은 권한이양 및 특례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며 여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국회규칙제정 홍성국 의원 1인시위.

이외에도 이날 윤재옥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는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세종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 등도 함께 논의됐다.

이날 서울 방문에 앞서 최 시장은 지난 15일 선출된 이순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을 만나 축하 인사를 전하고 집행부와의 적극적인 소통·협력을 요청했다.

최 시장은 이순열 의장에게 “시의회 개원 이후 11년 만에 최초 여성 의장이 탄생한 데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앞으로 시정 파트너로서 집행부와 시의회 간 소통과 협치를 이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대전경제=최경윤]

< 저작권자 © 대전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최경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대전 아00117  |  등록연월일 2011.12.14  |  제호 : 대전경제뉴스
발행인 : 한영섭  |  편집인 : 임향숙  |  논설실장 : 장준식  |  편집국장 : 한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경윤
전화/팩스 : 042-253-7300  |  공용메일 : dje4552@hanmail.net 우) 34942 대전시 중구 대종로 456, 2층 (대흥동)
Copyright 2011 대전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je455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