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호 세종시장이 시청 정음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시가 2024년 본예산을 올해 예산 2조 28억원보다 △4.8% 968억 감소한 1조 9059억원을 편성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6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가지 기자브리핑에서 2024년 예산을 긴축 편성한 것은 국가 재정 여건과 지방세입 감소, 지방채 발행 억제 등으로 인해 감소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국가 재정 여건, 지방세입 감소(△202억), 지방채 발행 최소화 등으로 인해 2024년 예산 규모가 2023년 대비 감소했다”며 “예산편성 방향은 행정운영 경비 등 공통 경비 절감, 행사성 사업 축소 및 신규사업 억제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되 어린이,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면서 지방채 최소화에 뒀다”고 강조했다.

세종시가 편성한 2024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첫째, 행정운영비 등 공통 경비를 일괄 감액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운영비성 경비인 업무추진비, 급량비, 공공운영비 및 보조단체 운영비는 10%, 일반수용비 및 여비는 30%를 일괄 감액 편성했다.

둘째, 세출 구조조정도 중점을 뒀다. 신규사업은 미반영을 원칙으로 했고, 설계 완료된 사업도 착공 시기를 연기했으며 준공된 건물에 관련기관 입주 시기도 재조정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95억, 용수천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4억, 조치원 죽림리 등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 28억은 사업 필요성은 인정되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반영하기로 했다.

부강 복합커뮤니티센터, 보건환경연구원 증축, 시립 어린이 도서관 등은 공사 착공 시기를 연기했으며 반곡종합복지센터 내 기관 입주 시기를 조정하여 이사비‧리모델링비 등 26억 예산을 추후 반영하기로 했다.

세종축제를 세종시 대표 축제로 육성하되, 읍면동 지역문화 행사를 포함한 다른 축제 행사를 축소해 복숭아 축제는 전년 대비 2억 감액한 5억을 반영했고, 시민체육대회는 1억3000만원 감액한 5억2000만원을 반영했으며 읍면동 지역문화행사 사업도 2억 감액한 7억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거나 강화했다

경제위기에 취약한 농민, 장애인, 어린이, 여성, 청소년, 노인 등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해 농업인 수당 38억, 최중증 발달장애인 개별 지원 19억, 난임부부 시술비 12억, 종시립요양원(’23년 12월 준공) 운영비 8억,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설치 및 운영에 8억 등을 반영시켰다.

결식아동 급식단가를 8000원→9000원으로 노인 급식단가를 4000원→5000원으로 인상했으며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자도 확대(22명→88명) 반영했다.

▲ 최민호 세종시장이 시청 정음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넷째, 지방채 반영 사업을 최소화시켰다.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시민 안전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재해 예방‧복구 사업과 장기 미집행 녹지 토지 보상 사업에 한해 지방채 발행을 계획했다. △삼성‧대교‧문주천 등 재해 예방 130억원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 103억8500만원 △월하‧내창‧조‧노장천 재해예방 78억2000만원 △맹곡‧덕현‧월하천 위험개선지구 정비58억여원 △미집행 녹지 토지 보상 35억여원 등을 배정했다.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은 농림해양의 경우 21.4%, 기초생활 및 취약계층(사회복지)은 13.9% 증가했고 환경 분야는 36.8% 감소했다. 다만, 사회복지 분야 예산 규모는 2023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2024년 1회 추경에 시비를 반영해 감소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농림 = 농업 경쟁력을 제고 하고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농림분야는 전년 대비 180억(21.4%) 증액한 1023억을 편성했다. 농업인 소득 보장을 위해 농업인 수당 38억, 도시와 농촌 간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 생활 환경정비사업에 10억을 반영했고 농민 직접 지원사업인 환경 보전형 맞춤형 비료 사업 7억, 과수·채소 농가 영농자재 지원 7억, 농가 방역 5억, 못자리 상토 지원 3억 등을 반영했다.

◇기초생활 및 취약계층(사회복지) =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5309억으로 금년 대비 기초생활지원(688억)은 78억(12.7%), 취약계층 지원(694억)은 90억(15%) 증가했다.

취약계층의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로 238억,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 및 양질의 근로 기회 제공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30억을 편성했고 출산 장려와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부모급여 450억,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9억, 첫만남이용권 지원 69억, 출산축하금 33억 등을 반영했다.

노인 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753억, 어르신의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129억을 편성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수당 313억을 반영시켰다.

◇환경 = 환경 분야 예산은 1013억으로 591억(△36.8%) 감소했으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640억 완납과 자가용 승용차 지원금 외에는 감소 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대중교통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에 보급하는 전기 및 수소 자가용 승용차 보급은 축소 운용하고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 12억,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33억 등을 반영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한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둔화 및 고금리 장기화로 국내 부동산 및 소비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미래세대에 채무를 부담시키는 확장 재정보다는 건전재정 기조하에 긴축재정을 운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전경제=한영섭］

 ［대전경제=한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