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제뉴스
정치ㆍ행정정치
“생활임금, 본예산 편성과 맞춰 고시해 혼란 막아야”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 생활임금 고시 공포 시기 조정 필요성 언급
한영섭 기자  |  dje4552@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3.11.29  20:08:4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종촌동,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제86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생활임금 고시를 시 본예산 편성 시점에 맞춰 공포해 행정상 혼란과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채성 의원은 “본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일부 인건비가 2023년도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산출돼 있는데, 내년도 사업예산인 만큼 2024년도 생활임금을 적용했어야 맞다”며 “현 상태로는 2024년 생활임금에 따라 인건비 지급이 불가능한데 부족분을 무엇으로 지급할 것이냐”고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김성기 기획조정실장은 “우리 시 생활임금 고시가 통상 9월에 공포되는데 본예산안은 그보다 앞선 8월에 편성되다 보니 오류가 생겼다. 합당한 지적인 만큼 2024년도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해 바로잡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임 의원은 “지금도 매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생활임금을 결정할 때 각 부서 본예산 산출 기준에 적용하도록 통보하고 있지만 그 시기가 본예산 편성 이후인 탓에 행정상 혼란이 있는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으며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처럼 「생활임금 고시」도 공포 시기를 8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임 의원은 향후 추가 검토 및 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쳐 필요시 생활임금 고시 공포 시기 조정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경제=한영섭]

< 저작권자 © 대전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한영섭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대전 아00117  |  등록연월일 2011.12.14  |  제호 : 대전경제뉴스
발행인 : 한영섭  |  편집인 : 임향숙  |  논설실장 : 장준식  |  편집국장 : 한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경윤
전화/팩스 : 042-253-7300  |  공용메일 : dje4552@hanmail.net 우) 34942 대전시 중구 대종로 456, 2층 (대흥동)
Copyright 2011 대전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je455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