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친으로부터 고액의 전세자금을 증여받고 이를 숨기고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과 부친간의 자금거래를 이용하여 위장한 사례

［대전경제=장중식］특정한 소득없이 고액의 전세를 사는 '고액세입자'에 대해 국세청이 본격적인 자금출처에 나섰다.

국세청은 25일 강남과 판교 등 수도권의 고가주택 지역에서 부모 등으로부터 고액 전세금을 증여 받았거나, 사업소득의 신고누락으로 형성된 자금을 전세금으로 사용하는 등 탈세혐의가 있는 전세입자 50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고액 전세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함으로써 이를 이용한 비정상적인 탈세관행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국세청은 이번 자금출처조사와 관련, 보증금 10억 원 이상의 전세입자 중 연령․직업․신고소득에 비해 전세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자를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강남 등 서울 주요지역의 전세입자를 대상으로 선정했지먼, 올해는 서울 주요지역 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 분당․판교 지역의 전세입자도 일부 포함하는 등 검증대상지역을 확대했다.

또한, 고액 전세금에 대해 지자체에 전세금 확정일자 신고나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아 세원포착이 되지 않도록 지능적으로 회피해온 고액 전세입자도 현장정보 수집 등을 통해 대상에 일부 포함시켰다.

이들 고액 전세입자들은 부모 등으로부터 세원포착이 쉽지 않은 전세금 형태로 증여받았거나 본인 운영 사업의 소득을 탈루하여 형성된 자금으로 전세금을 충당한 혐의가 있다.

주요 탈루유형으로는 먼저 대재산가가 자녀에게 교육인프라나 편의시설 등이 좋은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고액 전세자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이 동원됐다. 더불어 누락한 사업소득으로 전세금을 지불하고 소득세 신고를 빼는 사례도 있었다.

▲ 자금출처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자산가인 부(父)가 자녀에게 고액 전세금을 증여하고도 자녀가 대출 받아 지급한 것으로 위장한 사례

특히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고액 전세자금 조달 원천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자의 부동산, 금융자산 등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검증하고, 사업소득 탈루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에 대한 통합조사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지난해 일부 자산가가 고액의 전세형태로 거주함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0억원 이상 고액 전세입자 중 탈세혐의가 큰 56명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최초로 실시했다.

그 결과, 123억 원(건당 2.2억 원)을 추징하였으며, 이 중 부모나 배우자로부터 현금 증여받고도 증여세 신고누락한 34명에 대하여는 증여세 84억 원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적발된 주요 조사사례로는 먼저 부친으로부터 고액의 전세금을 증여받고 이를 숨기고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과 부친간의 자금거래를 이용하여 위장하는 수법이 동원됐다.

또 자금출처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자산가인 아버지가 자녀의 고액 전세금을 증여하고도 자녀가 대출받아 지급한 것으로 위장한 사례와 대부업자인 아버지가 회수한 사채원금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처리하고 제3자가 빌려주는 형식으로 자녀에게 고급빌라 전세금 등 편법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액 전세금 등 세원포착이 쉽지 않은 자산을 이용하여 지능적으로 탈세하는 자산가에 대해서는 현장정보 수집을 더욱 강화하여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