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공사가 10조가 넘는 부채에도 불구, 막대한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일부언론에 알려지면서 당위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k-weter 본사 사옥 전경.

［대전경제=장중식］1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부채에도 불구,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수자원공사가 사실과 다르다는 공식입장을 표명, 또다시 당위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K-weter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기업의 성과급은 민간기업의 성과급과는 다르다"고 전제한 후, "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은 보통 기본급과 상여금으로 이루어진다(예 : 기본급 월 200만원, 상여금 250%)"며 공기업의 성과급은 위 상여금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또 "공기업의 성과급은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해 정부에서 각 공기업의 일 년 동안의 경영을 평가(정부경영평가)해 성과급 지급률을 정한다"며 논란이 되었던 성과급에 대해 "전년도 정부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지급률로 지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근거로 K-water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우수한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A등급을 달성했지만, 2013년에는 4대강 사업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탓에 B등급을 받았다는 사실도 적시했다.

특히 2014년은 공기업 최고등급인 B등급을 달성하였음에도 부채중점관리기관에 해당되어 성과급이 1/2 삭감되어 급감했다고 토로했다.

수자원공사의 이 같은 해명은 한마디로 성과급은 정부평가에 의한 것이고, 나름대로 경영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음에도 성과급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성과급 지급으로 논란이 시작된 것은 지난 8일 KBS 뉴스광장과 7일 한겨레, 연합뉴스 등 언론에서 일제히 보도되면서 표면 위로 떠올랐다.

이 매체들은 K-water(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 사업 등으로 10조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빚을 지고 있는 가운데도 이사진과 직원들에게 매년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해왔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또한 현재 수공은 8조원에 달하는 4대강 빚 대부분을 갚아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공공기관 정보 사이트인 '알리오'에 자료에 근거해 4대강 사업 기간인 2009∼2012년 수공 사장의 경영평가성과급은 9077만원에서 1억5940만원으로 7000만원가량 올랐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 이사는 5846만원에서 8983만원으로 3000만원 이상, 감사는 4841만원에서 6376만원으로 1500만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직원들의 보수도 높아졌다. 같은 기간 수공 직원 평균 보수는 6314만원에서 7304만원으로 1000만원 가량 올랐다.

이 가운데 경영 평가 성과급과 성과 상여금이 600만원 이상이다. 성과급·성과 상여금은 2009년 1106만원에서 2010년 1664만원, 2011년 1693만원, 2012년 1725만원으로 올랐다.

문제의 핵심은 일반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다.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수조원의 빚을 지고 있는 공사가 왜 그처럼 막대한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되었는 가에 있다.

공사의 해명대로라면 '빚은 정부정책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진 것이고, 공사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해서 좋은 성적표를 얻었음에도 불구, 비난은 고스란히 자신들이 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를 비롯, 공기업마다 크고 작은 국책사업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부채를 안고 있는 현실에서 하루에만 수십 억원의 이자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현실을 타개할 타개책은 많지 않아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적정성 논란과 맞물려 있는 현실에서 국민여론 악화라는 비난에 직면한 수자원공사가 어떤 해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