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제=김성룡］임대가 3억 이상, 매매ㆍ교환가격 6억 이상의 고가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중개수수료가 기존의 절반 정도로 대폭  인하돼 고가 주택을 매매 및 임대하는 계층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그간 연구용역 결과와 지난 6월초부터 진행해 온 의견수렴 결과 및 공청회 서면의견 등을 토대로 4일자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확정ㆍ발표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을 위해 소비자단체 4회, 중개협회 11회, 지자체 2회, 기타 전문가 1회의 협의를 했다고 했다.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체계는 15년 전인 2000년에 마련된 것으로 "그간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매매 6억원 이상, 임대차 3억원 이상의 고가구간에서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문제들로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중개업소와의 분쟁이 확산되어 왔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중개보수요율 적용상 주요 문제점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고가주택(매매 6억원/전세3억원) 기준, ▲고가구간 진입시 매매・임대차 중개보수 역전현상 발생 및 누진적 요율구조로 인한 부담 가중, ▲주거용 오피스텔에 주택 보다 상당히 높은 요율적용으로 형평성 제기 등을 들었다. 

이에 국토부는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로 하고 매매 6~9억원 구간과 임대차 3~6억원의  '새 거래구간' 신설 및 매매ㆍ임대차 역전현상을 해소하면서도 중개업계 손해가 거의 없는 실제 시장에서 통상 형성된 요율인 0.5%이하, 0.4% 이하를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협의요율로 운영되는 '고가구간 기준'을 상향조정하기로 하고 최근 주택가격 수준과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을 고려하여 매매는 현행 6억원에서 9억원 이상으로 임대차는 현행 3억원에서 6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되, 요율은 현행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개선안에서는 주택 외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을 신설했다. 같은 가격대 주택 중개보수 요율을 고려하여 일정설비(입식부엌, 화장실 및 욕실 등)가 있는 85㎡이하의 오피스텔에 해당하면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주거용 오피스텔은 현행 '0.9%이내 협의' 일률 적용에서 매매 0.5%이하, 임대차 0.4%이하로 개정됨에 따라 중개수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됐다.

▲ 중개보수 요율 개선안

국토부는 4일자로 확정ㆍ발표한 중개보수요율체계 개선(안)에 따라 '주택의 중개보수 시ㆍ도 조례 개정 권고(안)'을 각 시・도에 시달하여 조례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며, 가능한 2014년 12월말까지 모든 입법절차를 완료하여 빠르면 내년 초부터 개정된 요율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상화되어, 소비자와 중개업소간 분쟁도 많이 줄어들면서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 게시판에는 이날 발표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과 관련해 국토부 개정안에도 여전히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중대한 오류가 있다면서 일부 구간 조정이 아닌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느가 하면, 국토부가 주택정책의 실패로 일부 아파트 임대가격이 급등하게 되자 자신들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 책임을 반성도 전혀 없이 모든 책임을 중개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성토하는가 하면, 3억 이상의 전세를 구하는 사람이나 6억 이상의 집을 사는 사람이 서민이 맞느냐며 이번 개정안을 비아냥 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