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제=장중식］12월 1일부터는 모든 유형의 법인설립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또한 연간 5100여개 법인신설시 기관별로 요구하는 중복서류가 없어지고, 창업소요일도 평균 14일에서 4일로 단축되는 등 회사설립이 한결 수월해졌다.

중소기업청은 대법원 등 관련부처와 협의로 그동안 자본금 10억 미만 주식회사 발기설립만 지원하던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 12월 1일부터는 합명․합자․유한․유한책임회사 법인설립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이란 법인회사 설립에 필요한 관련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관련기관 : 은행, 시․군․구청, 등기소, 세무서, 4대 사회보험센터)을 뜻한다.

이 같은 성과는 지난 3월 20일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회의에서 발굴된 규제개선과제로 선정된 이후, 법인설립 관련 부처가 긴밀한 협업으로 이뤄낸 성과다.

이번 시스템 개편으로 어떠한 유형의 법인회사를 설립하더라도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동일 서류를 기관별로 제출해야했던 8종의 서류가 온라인으로 자동적으로 연계되어 따라 사용자 불편이 대폭 감소됐다.

다음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관련, 연계기관별 협업 내용이다.

【중소기업청】법인설립 기본정보 데이터 연계시스템 구축

본점 주소와 자본금, 이사·감사 정보 등 법인설립 기본정보를 법인설립 연계기관과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개발하고, 대법원과 법인설립신청 구비서류 양식 표준화 및 법리검토.

【행정자치부】법인등록면허세 납부 연계

행정자치부 위택스시스템(www.wetax.go.kr)과 중소기업청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연계하여 주식회사는 물론 합명·합자·유한·유한책임회사까지 온라인으로 법인등록면허세 납부가 가능토록 연계시스템 구축.

【대법원】법인설립등기신청 절차 연계

대법원 등기업무시스템과 중소기업청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연계하여 합명·합자·유한·유한책임회사 설립등기신청이 가능토록 시스템을 추가 개발하고, 중소기업청과 법인설립등기 구비서류 양식의 표준화 및 법리검토 추진.

【보건복지부】4대사회보험 신고절차 연계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시스템(www.4insure.or.kr)과 중소기업청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연계하여 합명·합자·유한·유한책임회사까지 4대사회보험 신고가 가능토록 연계시스템 구축.

이번 조치와 관련,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 창업하기 용이한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