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만구 박사

청양의 새해가 시작된 지도 두 달이 지나고 있다. 새해에 소망하는 것들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건설 경기가 나아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정부나 건설업계는 작금의 건설업계 위기를 공감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선 건설업계가 살아야 한다는 이구동성의 목소리는 하나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는 지금 건설업계는 희망보다는 일감에 대한 불안감으로 좌불안석이다.

건설경기는 4년 연속 바닥에 추락하면서 지난해 4월에 세월호 참사를 맞이하면서 국민들의 안타까움이 극에 달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채 꿈을 피워 보지도 못하고 사그라진 수많은 아이들의 희생 앞에선 모두가 죄인의 기분으로 속죄하는 시간이 이어지다 보니 내수경제는 물론 건설경제까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소비자심리 위축과 함께 한해를 마무리해야 했다.

새해에 조심스럽게 경기가 회복될 조짐을 찾을 수 있는 한 가닥 희망을 거는 기대는 당장은 아니지만 남북통일을 대비한 인프라 구축사업이 서서히 시동을 걸고 비도시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완화로 투자유치를 적극 활성화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중장기적 사안에서 건설업계가 대처해 나가야할 과제라고 본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당장 일감을 찾아 유랑생활을 해야 하는 현실에 처해있지만 각 지자체마다 경기 활성화 정책에 대한 비중을 두고 있지만 뾰쪽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

대전만해도 대형 현안사업들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기대만큼 순탄해 보이지만 않는다. 도시철도 2호선사업도 「TF사업단」을 만들어 적극추진하고 있지만 당초보다 지연될 것으로 지역건설업체들의 체감경기는 작년과 크게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누적되는 기업 환경 악화가 업계의 존폐까지 고민하게 하고 있다.

국내・외 경제상황도 미국경제를 빼고는 산유국 저유가 경쟁, 러시아 위기, EU 경제의 침체 등 글로벌경제가 제 페이스를 찾지 못하고 있어 경제의 하방 위험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년말에 부동산 3법이 통과되었지만 낙관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 대책은 시대적으로 뒤떨어지는 정책들이라 약발에 한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선제적 정책이 되지 못하고 뒷북정책의 한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 업계나 전문가들의 지적임에도 정치권에서 너무 정치적 계산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다 보니 효과는 반감되고 시장에 지속적인 활력을 불어 넣어 주지 못하고 있다.

새해를 기다리며 조급했던 마음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화끈한 대책으로 풀어줄 약을 개발해야 한다. 건설업은 그동안 힘든 역경을 어느 업보다 만이 겪어왔다. 시련은 있어도 위기는 없다는 말과 같이 새해에는 지금까지 경기침체의 긴 터널에서 갇혀온 역경을 슬기롭게 빠져 나오도록 희망을 잃지 말고 변화하는 건설시장의 패러다임에 맞는 건설부동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사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충청권은 세종시에 개발인프라가 당분간 수혜로 업계의 희망으로 남아있다. 그런데 최근 과도한 분양아파트가 일시에 집중되면서 세종시에는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고 대전에는 땅이 없어 개발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숲을 못보고 나무만 보는 입장에서 과도한 공급이 문제인 것으로 본다. 인접도시간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유연한 건설 및 부동산 정책의 상호 유지성이 필요하다. 민・관・업계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상생발전 협의체를 운영해볼 필요가 있다.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건설산업 활력이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때다. 건설업계도 어두운 터널에서 한줄기 빛을 기대하면서 변화와 신바람 나는 한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김만구 박사/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