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만구 박사

봄을 재촉하는 단비가 촉촉이 내렸다. 머지않아 봄의 전령사들이 앞 다투어 꽃망울을 터트리며 자연의 오매함과 신비한 생명력을 땅의 기운을 느끼게 된다.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 마다 만은 정책들을 쏟아 부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부축이고 수도권 중심의 주택시장만 비만하게 만든 결과를 초래했다.

최근 대전시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발표를 보면 지역개발사업에 걸림돌이 되어 오던 개발제한에 대한 규제들이 네거티브방식을 도입하여 대거 완화시키면서 지역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기업유치의 단초를 마련하는 파격적인 실행에 들어갔다. 대전 도시・건축행정이 180도 달라질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봄의 훈풍을 타고 경기회복에 전환점이 되었으면 하는 확신과 희망의 기대감을 주었으면 하는 여망이다.

이번 대전시가 전국에서 가장먼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 것은 당위성과 성공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 인・허가 과정에서 가장 적폐가 되는 법적 근거 없는 사전 관계부서 협의제가 폐지되고 과도한 개발자 부담조건, 상업지구 내 용도용적제가 완화되고 인・허가 조건을 50%이상 감축시고, 건설 수주물량을 지역업체 규모에 맞게 조정하고 하도급비율 상향 조정에 역점을 두면서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인프라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어 모처럼 건설시장에 봄꽃이 피어오르는 기분이다.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도시·건축 심의 제도의 인허가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중복되는 부서별 협의로 인한 불필요한 제한과 규제 심의 위원 개인의 주장 과도한 요구사항 들을 제거하기 위해 관계부서 협의나 심의제도의 만장일치 편의주의방식 등을 과감하게 간소화 또는 정비하여 현 실점에 맞게 관련법을 유연성 있게 운영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지속적인 규제개선 및 인허가 조건을 간소화하여 행정 편의적 임의규제를 제거하고 시민 중심적 사용자 중심에서 인허가 조건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획일적인 도시계획 용도지역지정 규제에 매여 토지이용실정에 맞지 않는 상업지구 용도 용적제를 완화하여 개발에 활력을 유도하고 과도한 허가 조건이나 강제부담금 부과조건, 불필요한 자문제도 등 행정편의주의 인허가 제도를 다이어트 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지역건설업체 수주지원 및 체질개선을 강화해서 꺼져가는 지역건설경기 재점화를 위하여 공장신축이나 증·개축 등에 활력을 불어 넣어 일감을 확대 하여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건설업체의 민간공사 공급이 큰 대학교, 연구단지 등 그동안 지역업체를 외면했던 수주영역은 사업시행 전 인・허가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개발제한해제, 도시계획 변경 등 장애요인들을 해결해주고, 우선적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 하면서 현재 55%정도에 머무는 지역업체 하도급율도 대기업과의 상생협약 등을 통하여 60%이상 올리겠다는 목표다.

또한 일자리창출효과 가 큰 기업유치에 역점을 두고 오는 2020년까지 산업요지 447만 ㎡를 조성 1,200개의 기업을 유치하여 35,000명의 일자리창출과 연간 15조원의 생상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는 올해 하소산단과 문지지구에 대한 산업용지공급에 들어가고 이어 2017년부터는 평촌산단, 장대첨단산업단지, 문곡신동, 평촌지구 등 5개 지구에 대한 개발과 산업용지공급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년도 주택시장에 1만 4782세대의 규제완화로 185억 원의 비용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780억 원의 비용절감효과와 지역건설업체 수주비율을 현행 55%에서 58%로 오를 경우 534억 원, 앞으로 5년간 약 2670억 원의 상승효과를 얻을 것이란 분석이다. 결과적으로 지역 일자리창출이 그만 큼 늘어난다는 결과다.

대전시가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이번 정책이 성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가 되도록 시민 모두가 내일처럼 관심을 갖고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 그들에 힘과 용기를 주는 것도 우리의 몫이다.

김만구 박사/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