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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카드기피 자영업자, 혜택을 알아 두자
김지인 기자  |  dje4552@dj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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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7.05  11: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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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희 세무사
메르스 사태 이후 주춤했던 경기가 다시 살아날지 주목된다. 아직까자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줄줄이 취소됐던 모임과 여행 등 하나 둘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조짐이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카드를 내미는 손님이나 주인 모두 불편하기엔 마찬가지다. 5천원에서 1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사용해도 자연스럽게 카드를 내밀거나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손님의 얘기는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불법이긴 하지만, 해당업소에서는 현금만 가능하다는 문구와 현금결제시 대금의 일정액을 할인해 주기까지 한다. 카드를 긁어봤자 부가세나 카드사용수수료 등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종합소득세에 반드시 적용된다는 사실에 부담은 클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카드사용이나 현금영수증을 요청받고 발급을 안해 줄 수도 없는 자영업자들의 고민은 무엇일까. 세부적으로 그들에게 돌아가는 어떤 이득이 돌아걸까.

먼저, 신용카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낼 때 일정금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용카드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자영업자 세금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신용ㆍ직불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가맹점인 개인사업자는 발급금액의 1.3%를 부가가치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음식이나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두 배인 2.6%가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한도는 연간 500만원이며, 2016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발급금액의 1.3%(또는 2.6%)를 세액공제해 주는 것은 매우 큰 금액이다. “가령 음식업을 운영하는 일반사업자가 1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1억원이라면 260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 시 전화망을 사용하여 건별 5천원 미만의 발급 승인건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건당 20원을 소득세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한도는 산출세액까지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실상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은 거의 필수가 됐다. 이 같은 추세에 힘입어 신용카드 사용 또한 비례증가할 수 밖에 없다.

혜택은 무엇이고, 어떤 선택을 할 지는 오롯이 소비자인 국민에 달렸다.

이진희 세무사 /본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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