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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훌륭한 법적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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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1.14  21: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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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상 변호사
우리가 흔히 상대방과 어떤 약속, 또는 통보를 할 때 신용을 기본으로 한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 지라도 다툼의 소지가 있거나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얽히면 언제든 마음이 바뀔 수 있다. 쉬운 얘기로 "나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든지 "당신의 말을 들은 적이 없다 "라며 발뺌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특히 그런 것들 중 '말로만 해서는 절대 효력이 발효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다. 예컨대 임대한 물건의 차임(월세)을 2회 이상 내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는 임대인(집주인)은 임의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일방적인 수단(전화나 말)으로 그와 같은 내용을 통보할 경우 나중에 그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 통화내역이라도 통화만 했다는 것만 알 수 있을 뿐,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를 알 길이 없다는 얘기다. 바로 이 같은 사실을 증명 또는 증빙해 줄 수 있는 것이 내용증명이다.

내용증명이란 우편물의 특수한 취급제도의 하나로서,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당해 우편물의 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내용증명은 문서를 보냈다는 증거가 되며, 문서의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효력이 있다.

이 같은 내용증명은 증거 보전의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려고 할 때 유용한 방법이다.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에는 내용을 적은 우편물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을 하면 우체국에서는 서신의 끝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출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도장을 날인하고 1통은 우체국에 보관하고,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하며, 다른 1통은 제출인(발송인)에게 돌려준다. 또한 내용증명을 발송할 시에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내용증명을 분실했을 경우에 대비해 우체국에 보관한 1통은 우체국에서 2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으므로 제출한지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우체국에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이 등본의 교부는 본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내용증명의 효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계약해지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보통의 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계약해지의 경우 증거를 확실히 남긴다는 의미에서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좋다.

또 한 가지 채권양도의 통지에 유용한 수단이다. 
채권양도란 갑이 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갑이 병에게 양도 했을 때, 양도인인 갑이 병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면, 병이 갑에 대해 채권을 갖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이때 통지는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 밖에 상대방에게 어떠한 내용을 통지했는데, 상대방이 못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통지하는 사람이 통지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 내용증명은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아주 간단하고 쉬운 방법을 간과한 사람은 사후에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특별한 양식도 필요치 않다. 어떠 어떠한 이유와 근거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담으면 된다.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은 포털사이트를 찾아 보는 방법과 전문가에게 상의하면 30여분의 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다. 내용증명의 위력은 보기보다 훌륭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상기하자.

이인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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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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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역시나 대전일보 장중식 기자님 '이하 여러분 창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2-02-02 17:39:18)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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