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계선 법무사

세종시와 도안신도시 등 이른 바 충청권에서 ‘청약열풍’이 번지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 좀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있는 아파트 청약은 그 실체를 접어두고라도 일반 투자자들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일선에서 들려오는 ‘분양권 불법전매’ 소식은 불어닥친 청약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모습이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분양권과 전매 등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분양권이란 당첨받은 아파트의 입주권을 뜻하며 일정 기간 동안의 규제(전매제한)를 피하면 합법적 거래가 가능하다.

여기에서 분양권 전매란 분양대금 납부 중에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분양권전매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

법적으로 전매는 분양계약체결 이후부터 잔금완납 전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기간은 공급사(분양사) 측에서 결정한다. 적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계약체결일이 아니라 공급과 동시에 계약을 체결한 날짜로부터 시작된다.

이는 당초 5월에 분양을 시작해 1년까지 전매제한을 뒀더라도 올 8월에 계약한 사람까지 내년 4월 말 이후에는 전매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분양권 전매 절차
분양권전매 절차는 매매계약, 대출승계, 명의변경 등 크게 3단계로 나눠볼 수 있다. 분양권 전매 출발점은 계약이다.

먼저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거래 또는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서를 쓴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으면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해당 지자체(시,군,구) 지적과에 가서 매매계약서 검인을 받으면 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아파트분양계약서와 매매계약서 3통이 필요하다. 하지만 검인을 받으면 대출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단계가 달라진다.

만약 대출금이 있다면 반드시 대출승계여부를 쌍방이 결정하고 승계를 한다면 대출금융기관을 방문, 승계동의서에 확인해야 한다. 매수자는 중도금대출채무승계 신청서, 각서, 확약서를 작성한다.

이때 준비서류는 매도자는 신분증, 분양계약서,등본, 인감도장, 통장을 준비하고, 매수자는 신분증, 인감도장,등본, 검인계약서원본 1통을 준비해야 한다.

이 같은 절차를 완료한 후, 실질적 명의변경을 하기위해 매매자와 매수자는 건설회사 등 시행사를 방문하면 된다.

매도자는 인감증명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인감도장, 신분증, 분양계약서를 지참하고 매수자는 인감증명서1통, 등본1통, 인감도장, 신분증, 검인계약서1통을 가지고 가면 된다.

시행자와 시공사가 같을 경우 건설회사만 가면 되지만, 주택조합, 재건축 및 재개발조합아파트의 경우 건설회사와 조합사무실을 모두 방문해야 한다. 명의변경하는 시점에 잔금을 지불하는 것이 좋다.

◆참고사항 : 분양권 전매절차 5단계

1.분양계약 : 아파트분양 당첨후 건설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분양권전매가능

2.매매계약 : 매도자와 매수자가 지역 중개업소나 직거래로 계약함

3.매매계약서 검인 장소: 시·군·구청 지적과 (매도자 또는 매수자 한명만 방문가능)
서류: 아파트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3통.거래사실확인원
3-1.은행대출승계협의 장소: 대출받은 금융기관(매도자와 매수자 함께 방문)

서류: 매도자= 신분증, 분양계약서, 인감도장, 통장, 등본1통
매수자= 신분증, 인감도장, 검인계약서 원본 1통, 등본1통
업무내용: 중도금대출 채무승계 신청서, 각서, 확약서 작성

4.명의변경 장소: 건설사 분양사무소(매도자와 매수자 함께 방문)
서류: 매도자= 매도용인감1통, 등본1통, 인감도장, 신분증, 분양계약서
매수자= 인감증명서1통, 등본1통,인감도장, 신분증, 검인계약서1통
업무내용: 각서, 확약서에 건설회사 확인도장을 받는다

5.융자승계완료(매수자) 장소: 대출받은 금융기관(매수만 방문)
서류: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확약서, 각서, 신분증

서계선 /법무사 서계선사무소 (041-754-8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