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한 사례

［대전경제=장중식］여름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용품과 보양식품 등 불법부정유통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지난 7월 13일부터 여름 휴가철 특수를 노린 물놀이 용품 등 불법 부정무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317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위반사범 5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원산지표시 위반 62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품목별로는 선글라스, 수영복 등 물놀이 용품이 128억 원, 미꾸라지, 장어 등 보양식 먹거리가 102억 원, 전기 모기채, 다이어트용 마사지기 등 전자제품이 46억 원 등이다. 유형별로는 관세포탈이 137억 원, 원산지표시 위반이 115억 원, 밀수입이 44억 원, 상표권침해가 20억 원 등이다.

▲ 국내산을 이태리산으로 허위기재한 사례.

관세청이 밝힌 사례를 보면 먼저, 유해성분 여부 등 안전성 검증을 받지 않은 유아용 선크림을 화장품법 상 수입 요건이 면제되는 자가소비용인 것처럼 속여 밀수입한 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했고, 유명 상표 선글라스 3000여 점을 국제 보따리상이 분산 휴대하여 밀수입하다가 세관에 적발됐다.

또, 중국산 비치타월 2400여 점을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유명 캐릭터인 ‘헬로키티’, ‘짱구’ 등을 도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했고, 다이어트용 마사지기기 20만여 점 등의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1억 원 상당의 세금을 적게 내거나 내지 않는 방법으로 폭리를 취했다.

중국산 미꾸라지 등 수산물 1023톤을 원산지표시 없이 시중유통하거나, 국산 선글라스 7000여 점에 원산지를 ‘이태리’로 오인하도록 표시하여 판매하는 사례도 있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나타난 범죄 유형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계절별․시기별 성수기 품목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