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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무역사건 7조1천억대 적발관세청, 불법 부정무역 단속으로 국민건강 사회안전 보호
장중식 기자  |  dje4552@dj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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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18  10: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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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제=장중식]
2011년 이후 4년 연속 달성했던 한국의 교역 1조달러가 지난해 주춤했지만, 세계에서 솝꼽히는 무역강국임을 입증했다. 이렇듯 급성장한 한국수출입시장만큼이나 불법무역사범 등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2015년 한해를 되돌아보며 한국교역의 중심 축을 담당한 관세행정의 성과를 연속시리즈로 담아 보았다./편집자 주

<1>2015년 불법무역사건 7조1천억대 적발

관세청이 적발한 지난해 불법 부정무역사건은 약 4000건에 금액으로는 7조1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2015년도 밀수입, 불법 외환거래, 마약 등 불법‧부정무역사범에 대한 단속실적을 분석 발표했다.

지난해 전체 단속실적은 3,998건, 금액 7조 1,461억 원 이고, 피의자 4,136명을 검거했다. 최근 10년간 단속동향은 건수는 감소하고, 금액은 증가하는 양상으로 사건이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부정무역사범별 단속실적을 보면 범칙금액 기준으로는 외환사범(66%)>관세사범(17%)>대외무역사범(7%)>지식재산권사범(7%)>마약사범(3%) 순이다. 전년도에 비해 관세사범은 8%, 마약사범은 42% 증가하고 그 외 사범은 줄어든 수치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먹거리․마약 등 위해물품 단속에 조사역량을 집중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관세청은 신종마약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해 10월 10일부터 30일까지 5개 마약관련 국제기구와 94개 관세당국이 참가하는 ‘글로벌 합동 단속작전(CATalyst)’을 주도해 신종마약 1,132kg 등 8,770kg의 마약을 적발했다.

주요 상대국가(금액기준)는 일본(35%)>중국(29%)>홍콩(10%)>미국(7%) 순이며,일본은 2조 4천억원대 의류 밀수출 및 불법 환전사범 검거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중국의 경우 가격조작, 부정수입, 가짜상품 밀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국경에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불량 먹거리, 불법 외환거래, 마약, 총기류 불법․부정무역을 엄중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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