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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당당하고 떳떳하게 받아라
장중식 기자  |  dje4552@dj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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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06  16: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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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희 세무사
자영업을 하는 A씨는 어느날 뜻 밖의 소식에 적잖이 놀랐다. 평소 세무대리인을 통해 꼬박꼬박 세금을 잘 내온 그에게 날아든 소식, 세무조사 통보서였다.

뚜렷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해당 공무원은 날짜와 시간, 장소를 요구했다. 한참을 고민한 그는 평소 기장을 담당한 세무사에게 이유를 물었다. 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정기적인 세무조사이고, 무작위 추출에 의해 자신의 사업장이 선정되었다는 것. 결론부터 말해 이제 더 이상 세무조사와 관련, 겁먹지 말자. 당당하다면 말이다.

세무조사의 요인은 낮은 신고 성실도

A씨 사례는 무관하게 어떤 이유로든 세무당국에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세무당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자의 신고성실도를 판단한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불성실신고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당연히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신고성실도를 분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각 업종마다 나름대로 평균적인 마진율이란 것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사업자 개개인의 편차는 있겠지만 중국음식점의 마진율과 슈퍼마켓의 마진율은 다르다. 세무당국은 마진율 대신 이와 비슷한 개념인 부가가치율과 소득률을 이용하여 신고성실도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율과 소득률이란 쉽게 말해 매출이 1천만 원일 때 비용을 제하고 남은 이익이 매출의 몇 %에 해당하는 가이다. 결국 세무서는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의 소득률이 낮은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 등을 계상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또 다른 방법은 한 사업자의 여러 해에 걸친 신고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태까지 꾸준히 이익을 내던 어느 사업자가 매출이 감소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익이 급격히 떨어진 경우 당연히 신고성실도에 빨간 불이 들어올 것이다.

전통적으로 도∙소매점은 상품의 매입비용이 경비의 대부분을 이루지만, 서비스업종은 인건비가 주를 이룬다. 그런데 도∙소매점에서 상품의 매입비용 외에 과다하게 접대비나 인건비를 신고하게 되면, 고개가 갸우뚱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소득률

위 사례처럼 신고성실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득률이라고 할 수 있다. 신고성실도 분석이란 여러 방식으로 신고자의 소득률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으려면 소득률이 적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일시적인 대량매입은 이 다음에 팔리면서 소득을 창출하겠지만, 당장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에는 환급이 생기거나 부가가치율이 적게 산출되는 결과를 만듦으로써 신고성실도가 낮게 평가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세무조사, 이제부터 당당히 받자

불행히도 세무조사 진행된다면 성심 성의껏 세무조사에 응대해야 한다. 다음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몇가지다.

세무조사를 받기 전에 세무공무원의 ‘조사원증’을 확인하고, 세무조사가 진행되면서 확연히 탈세한 사실이 밝혀지면 인정을 해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탈세에 대한 증빙근거를 제시할 때는 정중히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문 세무사는 매출누락에 따른 경비누락도 있는지를 꼼꼼히 점검을 해서 적극적으로 회사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세무공무원의 질문에는 간결하게 답을 한다. 세무공무원의 가벼운 질문도 모두가 세무조사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질문에 대한 답은 간결하면서도 명쾌하게 해야 한다.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은 나중에 경위 등을 알아봐서 세무대리인을 통해 전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진행하면 세법에 준하여 세무조사를 한다. 세법의 범위는 방대하고, 논쟁이 되는 곳이 의외로 많이 존재한다. 이런 미묘한 차이를 세무대리인인 세무전문가를 통해 회사에 유리하도록 세무조사를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진희 세무사/본사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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