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반값등록금'으로 지칭되는 대학등록금 인하문제를 둘러싸고 엇박자가 잇따르고 있다.

비대위 정책쇄신분과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등록금 인하 방안 등 서민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지만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분과위는 등록금 인하 문제를 비롯, 서민금융 지원문제, 중소상인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 등을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선에서 1차 매듭을 지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논란이 거셌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올해 예산이 다 짜여진 상황에서 '4·11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을 위한 새로운 재원 마련에 부담을 느꼈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의 핵심이던 등록금 문제는 ▲명목 등록금 인하 방안 ▲'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출'(ICL) 금리를 2%로 낮추는 방안 ▲국가장학금 혜택 확대를 통한 사실상 인하 등이 집중 논의됐지지만 등록금 인하에 따른 재원 확보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강했다.

우선적으로 정부는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으로 1조7500억원(대학 부담 포함 총 2조5000억원)을 책정했다. 이 같은 지원을 할 경우 소득하위 70%층에 있는 대학생에게는 22%의 인하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나라당 내에서는 등록금 인하는 소득 하위 층에 있는 대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봐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소득하위 50%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춰 '반값등록금'을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럴 경우 1조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하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당 관계자는 "등록금 인하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계층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우선 지난해 12월31일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한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일명 '부자증세'로 추가될 7000억원 세원중 올해 들어올 4000억원을 우선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등록금 인하가 한나라당의 총선 공약 등으로 확정되더라도 야당과의 날선 공방과 적지않은 후유증이 발생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아 지도부조차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