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계선 법무사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금전을 주고 받는 행위다. 물론, 물건을 사거나 파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에 상응한 대가가 있기 마련이지만, 돈을 빌려 주고 받는 경우에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이 있다.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서, 즉 차용증 소지 여부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처럼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까.

/서계선 법무사

 차용증은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써, 아래와 같은 형태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먼저, 공증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자.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증 상대방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만일 공증을 하지 못한다면 차용증과 아울러 상대방의 인감증명서 1통을 첨부하여 차용증에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서 간인하여 첨부한다면 굳이 공증하지 않아도 충분히 효력이 발생한다.

만에 하나 상대방이 공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주지 못하겠다고 하다면, 차용증 작성 후 서명과 아울러 지장을 받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채무자가 차용증을 자필로 썼다며 지장을 안 받아도 자필 확인으로 이러한 사실 증명이 가능하다.

그런데 만에 하나 차용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금전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차용증 같은 서류가 꼭 있어야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서류상의 증거가 없으므로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돈을 빌려준 사실을 아는 증인이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 할 수 있다. 차용증이 아니라도 일단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만 확보할 수 있다면 법원에 소액심판이나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재판을 받을 때, 사실 증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돈을 빌려가서 변제하지 않을 의도가 성립된다면, 사기죄로 형사고발도 가능하다. 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결국은 재판을 하여야 하면, 지급명령 내지는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집행 할 수 있다.

이처럼 복잡하고도 간단한 문제를 간단히 공증하는 방법과 절차를 알아두면 좋다.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공증사무실에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공증을 받고자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문해야 하지만, 당사자의 방문이 어려울 경우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과 위임장을 개인의 경우 다른 사람이 방문하는 경우 당사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방문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

통상 일반적인 문건에 대한 공증 비용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2만~5만원 내외로, 큰 비용은 들지 않는다.그런데 상대방의 사정으로 인해 채권자가 혼자서 공증 받을 수 밖에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이 경우, 차용증 2장(인감도장 날인)과 위임장 1장(인감도장 날인)을 지참하여 채권자가 공증사무실에 가셔서 공증을 받으면 된다. 어렵게 생각이 든다면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하거나 대리행위를 부탁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빌린 돈에 대한 변제기일과 주의사항을 알아보자.

돈을 빌리는 사람이나, 빌려주는 사람이나 돈을 갚기로 하는 기한이 중요하다. 만약 돈을 빌리면서 변제할 기일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언제라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돈을 빌린 사람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요구하면 언제라도 곧 빌린 돈 전액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차용증에는 반드시 변제기일에 관해 기재를 해 두면 채무자, 채권자가 기일 내에 발생하는 있는 불필요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