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승래 의원

［대전경제=장중식］저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 보호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온라인 불법복제물 삭제 요청건수가 2012년 약 92만건에서 2015년 약 240만건으로 급증하는 등 여전히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 갑)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제출 받은‘온라인 불법복제물 삭제요청 현황’에 따르면, 저작권자가 저작권보호센터로 삭제를 요청한 온라인 불법복제물의 건수는 2012년 91만 9,812건에서 2015년 239만 4,879건으로 2.6배가량 증가했다. 올해도 8월말 기준으로 이미 불법복제물 삭제요청 건수가 137만건을 넘어서서 연 200만건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

삭제요청을 받은 불법복제물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영상으로 올해 8월말 기준, 영상물의 비중이 92.7%에 달했다.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접속 차단 요청 건수도 2013년 13건에서 2016년 172건으로 13배이상 폭증했지만 저작권위원회의 실제 차단 건수 실적은 요청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조치나 저작권특별사법경찰관의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한 수사 및 송치 실적 역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불법목제물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시정권고한 저작물은 2013년 17만 867점에서 2014년 29만 6,360점으로 증가했으나 2015년에는 26만 4,982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15만 8,376점인 상황을 감안할 때, 시정권고 횟수는 올해도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 침해로 수사 및 송치된 건수 역시 2013년 1,192건에서 2014년 2,137건으로 증가했지만 2015년에는 절반 수준인 1,091건 밖에 되지 않았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 수사 및 송치 건수가 308건에 그쳐 성행하는 불법복제물에 당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조승래 의원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이달 말 새롭게 출범하는데, 일각에서는 기존 기관들의 기능을 단순 통합하는 수준으로 그칠까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출범 조직의 조속한 안정과 실효성 있는 시스템 안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