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계 의원

［대전경제=장중식］감사원의 검찰 수사의뢰와 관련, 기소율이 높은 고발 건수 및 고발율은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기소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사요청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을)이 감사원 자료를 바탕으로 감사원 연도별 고발‧수사요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감사원의 고발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원수 기준으로 감사원은 2011년 51명, 2012년 62명을 고발했지만 2013년 41명, 2014년 21명, 2015년 8명을 고발했다.

특히 2015년에는 총 155명을 검찰에 고발 및 수사요청한 가운데 고발은 8명에 그쳤다.

반면 수사요청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11년 155명을 수사요청한 이후 2012년 69명, 2013년 67명, 2014년 86명, 2015년 147명으로 늘었다.

이로 인해 총 고발‧수사요청 건수 대비 고발율 또한 2012년 47.3%를 기점으로 2013년 37.9%, 2014년 19.6%, 2015년 5.1%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구체적 혐의를 특정해 고발한 사건이 줄어든 반면 포괄적인 수사를 의뢰하는 수사요청이 상대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셈이다.

감사원이 갈수록 구체적인 불법‧위법 행위를 특정하지 못하고, 고발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소율이 낮은 수사요청만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한 사건의 기소율(인원수 기준)은 2011년을 기점으로 77.4%이지만, 수사요청 기소율은 61.6%에 머물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감사원이 검찰의 수사가 필요한 사안을 검찰에 고발 및 수사요청 있는 가운데 고발건수 및 고발율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것은 구체적 불법적 행위를 특정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반면 수사요청이 늘고 있는 점은 감사한계와 감사역량의 부족함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어 “고발과 수사요청에 따라 검찰 기소율에서 차이를 보이는 바, 감사원은 보다 전문적이고 밀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검찰의 수사가 필요한 경우, 포괄적인 수사요청 보다는 구체적인 행위를 고발하는 사후조치를 취해야한다”면서 “감사원의 전문성과 감사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