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통3사 휴대전화 할부판매에 따른 할부수수료 소비자 전가 현황

［대전경제=장중식］이동통신 3사가 휴대전화 할부판매시 자신들이 부담해 오던 할부이자를 2009~2012년 할부수수료 제도 도입을 통해 소비자에 전가한데 이어, 소비자가 휴대전화 할부대금을 갚지 못할 때를 대비해 이통사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료도 지난 16년간 소비자에 전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0~2016년 상반기까지 이통3사가 86조원에 이르는 휴대전화 할부대금에 대한 연체리스크 보전을 위해 3조원의 보험료를 소비자에 전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보통‘채권보전료’,‘보증보험료’라고 칭했던 보험의 공식명칭은‘휴대폰 할부신용보험’으로, 이통사가 소비자와의 할부판매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스스로 계약당사자가 되어 가입하는‘자기를 위한 보험’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통사 스스로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휴대전화 할부판매 약관’에서 ‘채권보전료는 갑(소비자)이 부담한다’는 조항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이다.

이에 신 의원은 “이통사가 ‘휴대폰 할부신용보험’의 계약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할부판매 약관에서 자신이 부담해야 할‘할부신용보험료’를 ‘채권보전료’또는‘보증보험료’ 명목으로 3조원이 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떠넘겨 온 것은 매우 부도덕한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