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제=장중식］'최순실 게이트' 사건과 관련, 면세사업자 특혜시비에 휘말린 관세청이 '면세점협회는 롯데 출신이 회장을 독식할 만큼 롯데의 입김이 세며, 예년과 달리 올해 관세청 출신들의 보세사 채용이 늘어났다'는 보도에 대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관세청은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면세점 특허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유도하는데 효과적 수단이라는 판단하에, 중국인 관광 특수를 적극 활용하여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자 올해 면세점 추가특허를 추진하여 왔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 3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된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의 일부로서 면세점 확대계획을 ’4월 말 발표했다는 사실도 적시했다.

결론적으로 면세점협회는 관세청의 특허심사와 하등의 관련이 없다는 게 관세청의 공식입장이다.

이 같은 근거로 관세청은 "롯데가 면세점협회 회장을 오랫동안 한 것은 협회장이 면세점 법인별 투표에 의해 선출되도록 한 협회 정관과 관련되었던 것으로 최근 협회는 회원사의 의견을 들어 특정업체가 협회장직을 연임할 수 없도록 정관을 개정한데 따른 것"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최근 면세점협회의 관세청 근무경력 보세사가 소폭 증가한 것은 중국인 관광객과 면세점 매출 급증에 동반하여 보세사 인력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더불어 '특허심사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지적에 대해 관세청은 "혐의가 있는 직원은 특허심사업무에서 명백히 배제했다"며, "보도에서 거론된 직원은 당시 혐의가 전혀 없는 직원이며, 특허심사업무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경력을 요하며, 아무런 혐의 없는 직원조차 특허심사 때마다 교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허심사위원 선정문제에 대해 "특허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특허신청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를 배제하고 있으며 이해관계가 없음을 본인이 확인하는 각서를 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관세청은 "이해관계가 명백히 충돌하는 자가 각서에도 불구하고 특허심사에 참여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같은 대학 동일 단과대(다른 학과)에서 2명의 특허심사위원이 선정된 것은 특허심사위원 무작위 선정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한데 따른 결과였으며, 지난해 7월과 11월 두 차례의 특허심사에서 롯데는 오히려 탈락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