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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받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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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13  11: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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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희 세무사
크고 작은 사업이든 불문하고 세무관계만큼 신경쓰이는 일도 없다. 인, 허가 과정은 창업과정에서 중요한 대목이라면 세무관계 업무는 사업의 시작과 종료까지 두고 두고 마주쳐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기업이나 자영업을 하는 모든 사업자는 세무조사에 민감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자신은 문제가 없는데 장부를 보자거나 추징금이 날아온다면 여간 녹록치 않다. 그렇다면 사전에 세무조사를  피하는 방법은 없을까?

세무조사의 관건은 기존에 신고된 내용 중 매출의 누락이 있었는지 또는 비용의 과대계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매출의 누락은 주로 과세관청에서 조사하게 되며 비용의 계상은 납세자가 입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지게 되는데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은 근래에는 소득에 비해 자산 취득이나 소비가 많은 음성불로소득자와 탈세를 조장하는 자료상 혐의자, 현금수입 업종 등 타업종에 비해 실소득대비 신고소득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업종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은 곧, 각종 세금을 성실히 신고하는 사업자의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은 그만큼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아무리 완벽한 회사라도 세무조사는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므로 세무조사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본다.

세무조사 등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성실한 신고를 하는 것이다. 성실한 신고하는 것은 가공 및 위장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것이 기본이며 각종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일이 중요하다.

둘째, 지출증빙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한다. 주요경비 즉 인건비 , 임대료 , 재고매입에 대한 결제를 할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하지 말고 반드시 지급상대방명의가 표기되도록 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셋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특히 주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는 거래대금이 시가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에 따라 거래대금이 부인 당하고, 시가로 간주되어 재 계산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넷째, 비상장법인인 경우 주식의 양수도가 발생할 때 양수도 대가를 실제 지급하는지도 중요하다.
비상장주식은 내부사정을 아는 사람들끼리 주식거래가 이루어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제 거래가 없었는데 명의만 빌려오는 것인지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며 거래대금도 세법에서 정한 시가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검토사항이므로 사전에 이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다.

세무조사가 이루어 지면 이에 대한 대응도 상당히 중요한데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객관적인 자료가 미비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확인서나 진술서 등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또한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사에 대응할 수도 있으나 평상시 회사에서 각종 증빙 등을 잘 보관하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이다.

이진희 세무사/본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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