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제=장중식］이런 저런 사유로 전세를 살아야 하는 세입자들의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이는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을 인하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오는 2월 1일부터 적용되는 주요 요율변경내용은 개인임차인의 경우, 보증료율이 현행 0.150%에서 0;128%로 인하된다. 법인의 경우는 현행 0.227%에서 0.205%로 인하된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3억원인 세입자는 기존 보증료율로 계산하면 연 45만원의 보증료를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38만4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와 함께 사회배려계층에는 30% 추가 할인이 적용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HUG가 이를 대신 내주는 보증상품이다.

기존에는 세입자들이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고 주민등록을 전입해야 하는 세가지 필수 방법을 동원해야만 했다. 하지만, 자칫 집주인이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매절차가 진행되면, 세입자는 별도의 비용 없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만, 일정 금액 이내에서 최소한의 우선변제권만 있기 때문에 자칫 보증금 전체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곤 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입자들은 경매권한이 주어지는 전세권 설정을 선호하고 있지만, 집 주인이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전세권 설정 비용을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 국토부가 시행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경우, 복잡한 회수 절차 없이 즉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마디로 자동차보험이나 의료실손 등 개념으로 보면 된다.

보증 대상 주택에는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보증료율 인하와 동시에 가입대상 보증금도 인상했다. 수도권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비수도권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어난다.

보증한도 또한 현재까지는 주택가격의 90%이내로 제한해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를 초과하는 경우는 전세금의 일부만 보증되었지만, 앞으로는 보증한도가 주택가격의 100% 이내로 확대되고, 주택유형에 관계없이 담보인정비율을 100%로 적용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비율이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