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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주택, 공급부터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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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23  21: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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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룡 논설위원
요즘 집주인들은 집이 세가 안나가 공실이 남아돈다고 한다. 그런데 세입자들은 집을 구하러 다니면 막상 구할 집이 없다고 한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원룸이나 월세 물건은 남아돌고 투룸이나 전세 물건은 없는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전국 1~2인 가구 전용면적별 거주비율을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의거 살펴보면 전용면적 40㎡ 미만에 1인 가구 27.2%, 2인 가구 10.8%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70% 이상, 2인 가구의 90% 정도는 40㎡ 이상 면적에 거주하고 있다.

정부는 늘어가는 1~2인 가구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치솟는 전·월세금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에게 적은 돈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자는 목적으로 2009년 5월 도시형생활주택을 도입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크게 3가지 유형이 있다. 1인 가구 거주에 적합한 원룸형, 2인 이상 가족이 살 수 있는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형이다.

그런데 문제는 1인가구의 70% 이상, 2인 가구의 90% 정도가 전용면적 40㎡이상 투룸에 거주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 도입된 도시형생활주택은 85% 정도가 원룸형으로 공급된 것이다.

보통 말하는 15~17평형 아파트 형태가 전용면적 40㎡, 즉 12평 이상으로 큰방1, 작은방1, 거실겸주방, 화장실1, 베란다 구조가 나온다. 전용면적 60㎡(18평) 내외가 통상 23평형으로 큰방1, 작은방1, 주방, 거실, 화장실, 베란다가 있는 구조다. 우리나라 1인 가구의 61%, 2인 가구의 68%가 전용면적 60㎡ 내외에서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도시형생활주택이 우리나라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인 36㎡에도 못 미치는 원룸만 양산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09년 5월 이후 지난 9월 말까지 전국에서 공급(인허가 기준)된 도시형생활주택은 총 19만2490가구로 이 중 84.6%인 16만2790가구가 원룸형이다. 같은 기간 건설된 다세대·연립주택 2만9700가구와 비교하면 5.5배나 되는 규모다.

더욱이 공급된 원룸 대부분은 전용면적 30㎡ 미만 초미니 주택이었다. 특히 전용면적 14~30㎡가 10만8812가구로 전체 도시형생활주택의 70% 가까이 차지했다. 전용면적 30~50㎡ 규모의 원룸은 2만4000여 가구로 15%에 그쳤다.

대전의 경우에도 기공급된 도시형생활주택을 보면 대부분이 베란다도 없는 전용면적 20㎡(6평) 미만의 초미니 원룸형으로 고시원 내지 여관방 보다 좀 나은 수준이다. 주택으로서의 역할은 무의미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원룸을 구하는 사람도 현재와 같은 초미니 주방일체형 원룸 보다는 최소한 거실과 방이 하나씩 있는 일명 1.5룸을 이상을 원하는 고객이 많은 실정이다.

그동안 시공업자는 완화된 주차장 요건, 저리의 정책자금 지원, 짧은 건설기간, 분양의 용이성, 투자자금의 회수 용이성 등으로 초미니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에 치중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도심의 주차난 야기, 공급과잉에 따른 공실 발생과 그에 따른 투자자의 임대가 하락 및 수익률 저하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초미니 원룸형 주택공급이 계속된다면 서민들의 전세난 해결도 주택공급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주거구조의 질적 하락과 왜곡만 불러올 것이고, 주택시장의 안정성도 해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주택 수요를 감안하면 방2개 이상을 갖춘 주택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을 유도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리의 정책자금 지원을 초미니 원룸에는 제한하고 수요가 가장 많은 전용면적 40㎡ 이상의 주택 및 투룸 이상 주택으로 전환해야 한다. 주차대수도 가구당 1대로 변경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끝.
 

김성룡 논설위원/나이스타운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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