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만구 박사

어느새 봄의 문턱을 넘어 바야흐로 봄을 알리는 전령사들이 앞 다투어 꽃망울을 터트리는 계절이다. 이때쯤 되면 누구나 새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그렇지만 탄핵심판 혼전 정국으로 나라가 혼란에 빠져 봄바람마저 불청객 대접을 받는 것 같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5월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고 있고 호텔이나 콘도 등 요금을 내리면 稅 감면 등 국외로 유출되는 돈을 최대한 내수로 돌려 활성화에 불을 지피겠다는 방안이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보호주의 무역으로 인한 경제 여건이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한국은행은 금리인상을 동결했다.

국내외 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분양시장도 11.3대책 이후의 시장판세가 바뀌고 있다.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하고 전매 제한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규정하려는 주택법 개정안이 제동이 걸렸다. 업계 입장에서는 다소 안도의 한숨을 돌리는 입장 이지만 내수 활성화 정책에 얼마만큼 탄력을 받을지는 낙관하기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도 겨우내 웅크려왔던 부동산시장은 문을 열수 박에 없다.

봄이 다가오면서 입주 물량이 물꼬를 터트린다. 3~5월에 전국 아파트 6만6400여 가구가 입주하고 세종 2-2구역에 특화 설계공모 한 아파트가 4월에 준공하면서 6000여 세대가 입주를 하게 된다. 금년에 충청권만 해도 80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으로 주요 건설사들이 속속 분양 채비를 서두르며 시기를 조절하고 있다.

대전 도안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되어 왔지만 우여곡절 속에 4월에 첫 삽을 뜬다. 총 5240세대 중 첫 분양을 하게 되는 3블록 분양계획이 당초 5월에서 7월경으로 늦어질 전망이다. 세종지역의 분양열기가 대전으로 쏠릴 전망이어 충청권의 분양시장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늦어지는 분양일정에도 불구하고 수요자들이 기대감에 들떠있는 분위기이다.

대전 첫 시험대인 복수 센트럴자이가 1102가구 분양을 위해 견본주택을 오픈했다. 올 대전지역 첫 분양의 성패를 가늠 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부동산정책의 분위기를 보면 과도한 전매제한 기간 강화, 대출규제․금리인상 등 수요억제방안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실수요자마저 주택구매를 주저하고 있다는 이유다. 더욱이 공공택지는 공급이 줄어들고, 민간택지는 수요억제 대책에 금융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사업여건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마냥 분양시기를 늦추기도 어렵다. 이미 업체들은 지난해 72만여 가구의 인허가를 받았다. 2015년 76만여 가구보다 5%가량 줄었지만 물량규모는 적지 않은 수준이다. 이러한 부담을 느끼면서 업계에서는 더 이상 분양시기를 미루게 되면 전체적인 사업이 차질을 빚는 데다, 주요 변수들이 현실화하면서 사업 환경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 분양시기를 앞당기는 모습도 보인다.

3월 시장이 이 같은 악재를 뚫고 정상적인 분양과 계약으로 이어지게 되면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전반적인 시장분위기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실수요자의 불안감을 가중시킬 만한 변수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청약률과 계약률이 나타나면 시장은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강화된 대출 및 청약규제에 이어 입주물량의 증가, 불안정한 대선 정국 등 대내외 변수까지 겹쳐 있어 향후 주택시장의 전망을 가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올 분양시장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급격히 이동할 것이란 전망도 해본다.

소위 선별적 청약이며, 한편으로는 청약시장의 양극화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주택시장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실수요자들이 입지와 상품성을 철저하게 따져보고 분양시장에 참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김만구 /미래건설연구원 원장(공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