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됐다./사진=대국민 담화문 발표장면 캡처.

［대전경제=장중식］헌정사상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처음이다.

당초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탄핵소추 사유중 쟁점이 되었던 세월호 참사건에 대해서는 "무능을 이유로 탄핵하기에는 추상적 개념이라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어 "'피청구인이 헌법상 대통령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말에 대해 “성실의 개념은 추상적이고 상대적이어서 추상적 의무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하기는 어렵다”며 “성실성 의무 그 자체로는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때까지만 하더라도 박 대통령의 탄핵이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짙었다.

하지만,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국정농단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주문으로 탄핵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이 대행은 탄핵의 주요 취지에 대해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남용" 등을 꼽았다. 특히 국민과 약속한 검찰수사와 특검수사에 임하지 않은 점을 들어 탄핵사유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