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3월 28일부터 개설돼 운행을 시작하는 북대전정류소 예정지 및 주변 교통사항.

［대전경제=김성룡］대전시(시장 권선택)가 오는 28일부터 유성 관평·송강 등 북부권 지역주민들의 시외버스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개설하기로 한 북대전 시외버스 정류소가 터미널 사업자와 운송사업자간에 정류소 승차권 판매 운영권을 놓고 법적 분쟁이 예상되고 있다.

시는 대전전자디자인고등학교 맞은 편인 유성구 화암동 160-11번지 일원에 북대전 시외버스 정류소를 개설하고 운송사업자인 금남고속을 통해 오는 28일부터 본격 운행한다고 지난 13일 밝힌 바 있다.

지난 1월 26일 금남고속에게 정류소 설치를 인가를 하면서 대전시는 행정사항으로 정류소 설치 인가 후 금남고속은 시외버스 이용객 편의를 위해 정류소에 승강대기소와 표지판, 무인발권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금남고속은 당분간 무인발권기를 통해 정류소를 운영할 계획이며, 추후 이용수요 증감 추이를 살펴가면서 매표소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시가 금남고속에 정류소 인가를 내주면서 행정사항에 매표시설 및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 했지만 정류소 운영 수입의 주 요소가 되는 승차권 판매는 누가해야 하는가에 대해 명시하지 않는 바람에 터미널 사업자와 운송사업자 간에 승차권 판매 주체를 놓고 갈등을 빚게 된 것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승차권 판매 위탁) ①항을 보면 ‘터미널사용자는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직접 판매하거나 터미널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시가 승차권 판매 주체를 명확히 지정하지 않아 이를 두고 양 사업자간에 서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법조문을 해석하는 상황이 됐다.

즉, 터미널사업자인 대전복합터미널이나 대전서남부터미널은 운수사업법 제46조 ①항 조문 앞부분을 들어 금남고속을 대전복합과 서남부터미널을 사용하는 터미널사용자로 보고 승차권 판매를 당연히 터미널사업자에게 위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반면에 운송사업자인 금남고속은 정류소에서의 승차권 판매에 대해 운수사업법 제46조 ①항 조문 단서 조항인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직접 판매하거나...’에 근거하여 직접 판매가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양측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 제1항 단서 조항인 운송사업자가 승차권을 직접 판매하거나 터미널사업자 외의 자에게 승차권판매를 위탁할 수 있는 경우를 적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9조(승차권판매의 위탁) 1항과 4항에 대해서도 서로 자기측에 유리하게 해석하면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시행규칙 1항은 ‘터미널사업자가 여객의 승차권 구입 편의를 위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 외의 장소에 승차권판매소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이고, 4항은 ‘터미널사용자와 터미널사업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터미널사업자 관계자는 "운수사업법 제46조 및 시행규칙 제89조는 터미널사용자는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 되어 있다“면서 “승차권 판매 행위는 터미널 측에서 설치ㆍ운영 해야 하는 것으로 법으로 규정 되어있다. 정류소 승차권 판매행위는 법이 보장한대로 터미널 측에서 판매하는 것은 당연 하다”고 주장 했다.

또한 “운수사업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서 터미널사업자에게 판매를 위탁하여야 할 승차권의 범위를 터미널승차권 등으로 전혀 제한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시행규칙 제89조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승차권 판매를 의무적으로 터미널사업자에게 위탁하도록 규정 있다”고 주장하면서 "승차권 판매행위는 터미널 측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 했다.

이어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9조(승차권판매의 위탁)의 운송사업자가 승차권을 직접 판매하거나 터미널 사업자 외의 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할 수 있는 경우로 4항에 터미널사용자와 터미널사업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로 명시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운송사업자인 금남고속쪽에서는 "정류소는 운송부대 시설로 규정되어 있다"면서, "정류소는 터미널과 무관하며, 정류소에서 승차권 판매소 운영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터미널 관계자는 "대전시와 같이 터미널사업자가 있는 경우 운송사업자는 부대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정류소내 승차권 판매권은 관련법에 따라 터미널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면서 ”터미널 사업자가 정류소에 승차권 판매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겨우 시행규칙 89조 단서 규정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승차권을 판매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시가 법조항 대로 쌍방 간 합의점을 유도하는 중간자 역할이 미흡 했다“면서 ”금남고속에 정류소를 인가 해주었다는 통보를 몇달이 지나도록 터미널측에 전달하지 않아 일정 회사 편들어 주기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전시는 이 논란에 대해 "운송사업자에게 정류소 허가를 내준 것은 적법하다"면서 "이번 정류소 문제는 국토부에서 회신이 오는데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