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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자 입국 시 공항에서 압류관세청, 고액 체납 징수를 위해 국세청과 협력 강화
장중식 기자  |  dje4552@dj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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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29  16: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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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고액 상습 국세체납자에 대해 관세청이 귀국길 고가 휴대품을 압류한다. /자료사진제공=관세청.

[대전경제=장중식]앞으로는 상습적인 국세체납자가 해외여행 후 귀국길에 소지한 고가의 물품을 세관당국이 압류한다.

국세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국세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의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을 관세청에서 압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액․상습체납자에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4월초 예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예고기한까지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5월초)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국세청은 3억원 이상 체납자 3만2816명의 명단을 공개한 데 이어 올 11월에는 2억 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국세청으로부터 체납처분을 위탁받은 경우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휴대품, 특송품 및 일반 수입품)에 대해 압류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에서 신속하게 체납처분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 및 공평과세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국세청과 관세청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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