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대덕구 신대동 중고차 매매단지의 체육공원 부지 불법 전용 부분 표시도. 사진에서 청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전시차량 주차장으로 불법 전용된 체육공원 부지다.

［대전경제=김성룡］대전 대덕구 신대동에 위치한 중부권 최대 중고차 매매단지가 10수년간 체육공원구역으로 지정된 부지에 전시용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불법으로 조성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관리 감독관청인 대덕구가 의도적으로 눈 감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현재 중고차 매매단지가 위치한 지역은 1960~70년대에 대전시 생활쓰레기 중 연탄재 매립장으로 이용되던 곳이다. 이후 중고차 매매단지가 조성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차공간이 부족하게 되자 인접한 공원구역을 불법으로 전용하게 된 것이다.

문제가 된 체육공원 부지는 대덕구 신대동 산21-1번지 임야와 448-8번지 전으로 전체면적은 10만4497㎡이며, 이 중 약 3만1500㎡ 정도가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다. 신대동 중고차 매매단지는 4만9000㎡ 규모인 것으로 알려 졌는데, 무려 허가 면적의 64% 정도 되는 면적을 불법으로 전용해 추가로 사용하는 것이다.

대전시는 지난 2009년에 회덕도시자연공원에 속한 산21-1번지와 448-8번지에 대해 도시공원법이 개정되면서 도시자연공원이 폐지되고 대신 ‘수척골체육공원’으로 지정 했다. 그런데 매매단지는 2009년 체육공원 지정 이전인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돼 있을때에도 이미 불법으로 해당 부지를 불법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었다.

불법 전용과 관련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는 자동차 매매단지의 주차장 용도로 체육공원 부지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이전 법인 ‘도시공원법’에서도 역시 주차장 용도로의 사용은 할 수 없었다. 이럼에도 매매단지의 불법 전용은 10년 이상 지속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에서는 수차례 관할관청인 대덕구청에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선지 대덕구에서 시정 요구를 번번히 묵살하고 불법 전용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시민단체 회원은 “대덕구가 10여 년이 넘게 불법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담당 공무원의 직무태만 이다”고 지적하면서 “혹여 알고서도 방관했다면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는 물론 민간업자와 공무원 사이에 물밑 커넥션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대덕구 관계자들은 “법대로 행정절차를 진행하면 불법 주차 차량을 도로 등 다른 곳으로 이전 시키거나 대체 부지를 물색 해야 한다”는 등 업자를 대변하는 변명으로 일관 했으며, 아울러 “2020년 일몰제가 실시되면 공원이 해제 될 것이다”면서 시간이 가면 자연히 해결된다는 안이하고도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