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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4차산업 특별시 육성, 중소·벤처기업 규제사항 집중 토론
김성룡 기자  |  dje4552@dj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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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30  1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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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제=김성룡]대전시(시장 권선택)는 30일 시청에서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벤처기업 애로 및 규제완화가 필요한 시정주요현안사업 62건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회의는 공동위원장인 김진국 배재대 교수 주재 하에 이루어 졌으며, 주로 대전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도하고 4차 산업을 선도해 나가는 특별시 육성방안, 대덕특구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규제애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시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의 중점 추진시책인 걷어내는 규제(구도심 재생, 유휴부지 재활용, 관광활성화) 지역생생프로젝트 과제 14건을 발굴한데 이어 62건을 추가 발굴했다.

발굴된 과제 62건은 ▲ 대덕특구 중소 및 벤처기업의  무인기 전용 공역 규제 완화 외 24건 ▲ 시정 주요현안사업인 도청사 이전 부지 매입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적용 외 36건 등이다.

이번에 발굴된 62건의 안건은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혁신추진단에 상정한 후 각 부처별 검토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대전시 이재관 행정부시장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정책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대전시 규제개혁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규제개혁위원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시민들의 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규제완화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관한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현장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는 기업 관련 기관·단체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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