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진근 대전시의원

［대전경제=김성룡］대전시의회 윤진근 의원(중구1, 자유한국)은 대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년간 대전교육청은 시설공사 설계변경으로 10억 7천만원의 예산을 더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행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간 설계변경한 공사는 총 63건에 이르고, 이로인해 추가투입된 예산은 10억7천만원 이다.”라고 윤 의원은 말했다.

윤 의원은 “교육청이 밝힌 설계변경의 사유는 설계도면과 현장여건이 다른 경우와 사업규모를 확대한 경우이다."면서 문제는 "사업규모를 확대한 경우 필요한 추가금액을 낙찰차액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이것은 편법적인 예산 증액과 마찬가지 이므로 시설공사 설계변경 승인과정에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말했다.

또 윤 의원은 “특히 사립학교에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추가공사 비용은 사립학교에서 부담토록 하거나 불용액으로 남겨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윤 의원은 “교육청이 지금처럼 자체 공무원의 판단으로 설계변경을 승인할 것이 아니라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