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제=박효심］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본부장 김종환)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한 공공구매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대전･세종･충남소재의 10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제도 이행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곳 중 6곳은 지역 공공기관이 이행하고 있는 공공구매제도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구매제도란 중소기업의 판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우선시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응답기업 전체의 공공조달시장 매출의존도는 32.17%로 나타났으나, 매출액 100억 이하 기업은 공공조달시장 의존도가 56.38%로 나타나, 매출액 100억을 초과하는 기업이 공공조달시장 의존도가 19.41%인 것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매출액이 적은 기업이 공공시장에 더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구매제도 이행 만족도조사에서, 대전·세종·충남 전체기업의 64.7%는 현재의 공공구매제도 규정 준수 및 이행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것(보통이하 응답)으로 응답하여 2016년 조사에서 나타난 64.4%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항으로는 “소액수의계약(추천) 제도(30.38%)”, “소기업 우선구매제도(30.38%)”, “적격조합 경쟁입찰 참여제도(11.39%)”, “규모별 경쟁제도(7.59%)”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대적으로 공공조달시장 의존도가 높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제도가 만족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세종･충남 소재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공공조달시장 수주량 변화에 대해서는 10곳 중 4곳(38.61%)이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응답했다.

주된 감소 요인으로는 “기관 집행예산부족(25.00%)”, “타지역 업체 증가(21.88%)”, “공공구매제도 미준수(20.31%)”, “대기업, 중견기업 입찰참여(15.6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지역제한 강화(21.79%)”, “정책지원 강화(21.23%)”, “대기업·중견기업 참여제한(17.88%)”의 순으로 나타나, 정부 및 지자체의 지역 현실에 맞게 중소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공공구매 지원 노력이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