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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문제 단상(斷想)
김호택 원장  |  dje4552@dj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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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2  16: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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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택 연세소아과원장.

소아과를 찾는 아이들 숫자가 자꾸 줄고 있다. 나 혼자만의 문제라면 언젠가 병원 문을 닫으면 그만이겠지만 문제는 우리나라의 아이들 숫자가 줄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수능시험 응시자가 5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몇십년 전의 딱 절반 수준이다. 해마다 신생아 숫자가 줄더니 40만명 선이 무너졌다고 한다.

강대국의 중요한 선결 조건 중 하나가 7천만-1억의 인구라고 하니, 인구가 줄면서 강대국 문턱까지 간 우리나라가 다시 개도국 수준으로 후퇴하지 않을까 지레 걱정이 된다.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의 세계 인구는 1억명 정도였을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추측한다. 30만년 전에 나타난 현생인류, 호모 사피엔스 인구 수가 지진과 빙하기를 비롯한 혹독한 자연 조건 때문에 2만년 전에는 1만명 정도까지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만년 전부터 빙하기가 지나가고 지구 역사 상 가장 기후가 좋은 시대가 열리면서 문화가 싹트고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1-2억 명의 인구가 2-4억명으로 늘어나는 데에는 600년이 걸렸지만 1800년 대에 10억명을 돌파한 인류는 1992년부터 25년 간 20억명이 늘어나서 75억명을 넘겼다. 25년 간 35%가 늘어난 것이다.

가히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인류는 경험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세계적인 추세와는 반대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줄어들 위기에 처해 있다. 그렇다고 인구 정책을 나라마다 같은 방향으로 정할 수는 없다. 그 나라 특성과 현실에 맞게 만들고 계속 수정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젊은이들이 결혼과 임신,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적 현상을 나무랄 수만도 없고, 오래 사는 분들이 많아 인구 감소가 당장 눈에 띠지 않는다고 마음 놓을 수도 없다. 그렇지만 일정 시기가 지나면 가파르게 인구가 감소할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인구문제를 단시일에,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남북통일이라고 얘기한다. 그렇지만 말이 쉽지, 남북통일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설사 통일이 된다고 해도 적어도 한 세대, 30여년은 엄청난 혼란과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독일의 통일 과정을 지켜보면서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이다. 우리는 독일보다 더 큰 혼란과 고통을 짊어져야 한다고도 말한다. 그래서 젊은이들 사이에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통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 역시 전문가들 얘기를 빌린다면 이민정책의 확대이다.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외국에서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방법도 좋기만 한 방법은 아니다. 역시 수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유럽의 예로 볼 때 수십년 후에 터질 폭탄을 미리 안아버리는 일일 수도 있다.

이런 위험을 안고서라도 우리가 이민정책을 확대해야 할까? 나는 그렇다고 얘기하고 싶다. 우선 당장 몇 년 후부터 발생할 인구절벽과 그에 따른 생산성 약화를 예측할 수는 있지만 그 해결책과 대안에 대해서는 마땅한 방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두 번째, 이민자 확대에 따른 사회문제는 어느 수준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종교 문제만 잘 조절할 수 있다면 유럽과 같은 커다란 사회문제까지는 비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그리고 서두에서 밝혔듯이, 이미 인류는 포화상태를 향해 가고 있다. 식량과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지구라는 배의 탑승 적정인구수는 80억명 정도라고 한다. 우리만 무작정 인구를 늘린다고 해서 능사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조절된 이민정책의 확대와 국민 개개인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만 조금씩 끓어오르는 냄비 속의 개구리 신세를 면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당장의 고통이 싫어 미적대다가 절벽을 만나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일이다. 힘들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김호택 연세소아과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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