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제=한영섭］기술탈취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기술탈취 문제가 ‘기술에 대한 대가 지불’이라는 인식 부족과 대·중소기업 간 종속구조에 기인하는 것에 공감했다.

특히 기업간 기술자료 요구금지 원칙의 재정립, 입증책임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하고 ▲검·경, 공정위, 특허청 등 행정부처의 조사·수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 ▲기술탈취 예방과 사후구제를 위한 법적·물적 지원 강화 ▲기술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대·중소기업간 상생노력 전개 등을 펼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홍익표 수석부위원장, 박홍근 원내수석 부대표,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 이원욱 제4정조위원장, 이학영 정무위 간사 및 산자중기위 위원 등이, 정부 측에서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인호 산업통산자원부 차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성윤모 특허청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