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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출구전략'의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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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30  22: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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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룡 대표
요즘 부동산 시장이 너무 침체가 되다 보니 각종 언론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입을 빌려 제시되고 있다.

활성화의 주된 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 내지 폐지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1월 28일자 동아일보에서는 부동산대책 전문가 제언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지나친 침체에 따른 부작용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부터 없애야 된다고 주장했다.

과연 우리나라에 다주택자가 얼마나 많기에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의 첫 번째 제언이 양도세 중과 폐지란 말인가. 양도세 중과 폐지를 들고 나온다는 것은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다 이득을 많이 봐서 내야 될 양도세가 많다는 것이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현재 세법대로 양도세를 내는 것은 아깝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주택자가 집을 안팔고 있으니까 거래가 안되고 시장이 침체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조ㆍ중ㆍ동으로 대표되는 소위 잘나간다는 언론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입을 빌려 현실을 호도해도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장기적인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활성화 대책이라는 것이 그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면 거의 대부분이 서민의 주거안정 또는 신규 주택 취득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가진 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들의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다주택자도 서민인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인지 묻고 싶다. 많이 가진 자가 이득을 보고 그에 따라 세금 내는 것이 정상이거늘 세금 때문에 거래가 안돼 주택시장이 침체되었다는 망발을 해대는 전문가들을 어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요즘 개그콘서트 정여사란 코너에서 “있는 사람이 더해~”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 것이 있는가.

양도소득세라는 것이 무엇인가. 싶게 말해 남는 것이 있으면 세금을 내고, 남는 것이 없으면 세금을 안내는 것이 아닌가. 아무리 많은 집을 보유하고 있어도 팔 때 이익이 없던지 손해를 보면 양도세를 안내는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에서 집 가진 사람의 대부분은 1주택 보유자다.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다. 대부분의 집 가진 사람은 양도세 신경 안 쓴다. 요즘 주변에서 “세금 많이 내서 싫다”고 하면 “나도 세금 한번 많이 내면서 살아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다.

일부 가진 자들의 비양심과 몰염치를 눈 감고 노골적으로 편들면서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서민을 위해서'라는 식으로 물타기 하면서 양두구육 하는 거대 언론사들의 보도 형태는 빨리 바꿔야 할 것이다.

김성룡 /나이스타운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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