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제=김성룡］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중소기업이 마음껏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10대 규제' 등 51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19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옴부즈만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건의문을 통해 한국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낮아 산업구조 재편이 시급하며, 의료ㆍ관광ㆍ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진입장벽을 파격적으로 낮추고 과감하게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국가의 서비스업 비중을 보면 (한국)59.2%, (일본)70%, (미국)78.9%, (프랑스)79.2%, (독일)68.9% 이며, 제조업 비중은 (한국)29.3%, (일본)20.5%, (미국)12.3%, (프랑스)11.1%, (독일)22.6% 등이다.

또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은 한국경제가 당면한 혁신성장과 청년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내수활성화 과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인 만큼, 지역별 특색에 맞는 의료산업과 관광산업을 개발하면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내수성장과 소득증대는 물론 서비스업을 선호하는 청년들의 일자리도 증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규제개혁의 성패는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며, “선택을 했다면 의지를 가지고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서비스산업의 육성전략은 중소기업에도 새로운 성장기회이며, 규제개혁은 정부와 민간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규제개혁을 추진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