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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7일 민선7기 복지정책 방향 제시허태정 시장 "모든 시민을 포용하는 복지도시 대전 구현"
김성룡 기자  |  dje4552@dj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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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7  12: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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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태정 대전시장이 17일 오전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민선7기 복지분야에 대한 정책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전경제=김성룡]허태정 대전시장이 17일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골자로 하는 민선7기 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허 시장은 이날 오전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민선7기 복지분야에 대한 정책브리핑을 가졌다.

이날 허 시장은 민선7기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해 경제적,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우리사회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기조를 극복하기 위한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조성과, 사회적 약자가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 수 있는 복지체계로의 전환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복지서비스 제공에 공공의 영역을 확충하고 아동보육·돌봄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허 시장이 이날 발표한 민선7기 복지정책은 ‘모든 시민을 포용하는 복지도시 대전을 구현’을 비전으로, ▲ 복지일자리 창출 ▲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 대전시민의 의료복지 기본권 향상 ▲ 사각지대 없는 복지도시 구현 ▲ 맘 편한 여성친화도시 조성등 분야별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우선, 첫째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일자리를 크게 확대해 소득보장을 통한 안정적인 삶을 지원한다. 

고용이 취약한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의 복지일자리를 매년 8~10%씩 확대해 2022년까지 4만 3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노인일자리는 공익형, 시장형 등 3만 개로 확대하고 장애인에게는 사회참여와 소득보장 일자리를 4700개로 확대한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과 아동돌봄 일자리,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직접서비스 제고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둘째,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돌봄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한다.

시는 3~5세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가 부담하는 차액보육료를 2022년까지 단계별로 확대해 전액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급식단가 현실화, 대체보육교사 지원 등을 통해 보육환경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국공립 어린이집은 2022년까지 100곳을 추가 확충해 이용 아동수를 40%까지 확대하는 등 보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올 해 안에 어린이집 전체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해 어린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내년도에 첫째 자녀 출산장려지원금을 신설하고, 둘째 자녀와 셋째 자녀 이상의 지원금도 2022년까지 단계별로 인상해 출산과 양육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셋째, 대전시민의 의료복지 기본권 향상을 위해, 공공의료 서비스제공을 분야별로 확충한다.

올해 복지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전국 최초로 대전에 건립되는 어린이 재활병원을 통해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포함한 교육,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대전의료원 설립, 치매안심센터 운영, 시립치매요양원 건립, 장애인 전담치과·산부인과 운영 등 분야별 공공의료서비스를 크게 확충해 생애주기별, 취약계층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넷째, 사각지대 없는 복지도시를 구현해 나간다.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해 최중증 독거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의 안전·생명보호 등 사회안전망도 함께 구축해 나간다.

50~70세 은퇴자의 새로운 삶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시작재단을 설립해, 교육·취업·여가·건강·문화 등 전반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대전형 돌봄서비스 모델 개발도 추진하는데, 지역 내 다양한 돌봄 자원과 연계한 종합적인 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 사업과 연계한 대전시 실정에 맞는 최적의 돌봄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원 설립, 취약계층인 노인에 대한 공익활동 일자리를 크게 확대하는 한편, 독거노인 안전 확인, 가사활동 지원 등 노인 돌봄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다.

다섯째, 맘 편한 여성친화도시 대전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성인지 정책 담당부서를 신설, 사회전반에 대한 성평등성을 제고해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 가족돌봄 휴가·휴직제도 확산, 아동·청소년에 대한 투자확대 등을 통해 여성이 맘 편하게 일하고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처우도 크게 개선한다

낮은 급여수준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종사자 사기저하 및 이직률이 증가함에 따라, 종사자 처우를 개선해 행복한 복지현장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종사자 정액급식비를 내년부터 신설 지원하고, 처우가 열악한 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명절휴가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력 충원과 대체인력 지원을 통해 근무환경도 크게 개선할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민선 7기 복지의 방향성은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맘 놓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역자원과 얼마나 어떻게 협력하느냐가 중요한 만큼, 지역주민과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을 잘 구축해 대전시의 복지가 대한민국의 으뜸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허 시장은 이날 브리핑이 끝난 직후 현장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탁금 전달식도 가졌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살펴 달라며 1억 원을 기탁했다.

   
▲ 허태정 대전시장이 17일 복지분야 정책브리핑이 끝난 후 현장에서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살펴 달라며 1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는 전달식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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