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의원.

［대전경제=한혜빈］출연연구발전협의회총연합회(이하 연총)과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이하 과기노조)와 함께 출연연 연구직 595명을 대상으로 ‘연구과제 중심제도(PBS)’ 존치 여부에 대해 여론조사를 한 결과 폐지 찬성 539명 90.59%, 존치 찬성 55명 9.24%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PBS 폐지까지 염두에 둔 전면 개편을 구상했으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의견을 수렴한 결과 PBS 폐지와 존치 의견이 비등한 것으로 나타나 개편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렸다고 한 바 있다.

이와관련, 이상민 의원실의 긴급여론조사 결과 10명중 9명이 폐지해야한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민 의원실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과기노조과 연총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PBS제도 폐지가 필요한 이유로는 연구예산 확보를 위한 수주 활동의 어려움, 경쟁 우선으로 협업이 어려운 출연(연) 연구 분위기가 각 42.19%, 35.05%로 비등하게 나타났으며, 재정기여도’ 중심의 성과급 또는 인센티브 차등 지급에 의한 위화감이 9,14%로 조사됐다.

연구자들은 기타의견에서 “연구집중환경이 아닌 예산확보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쓴다.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주제가 아닌 사업비를 딸 수 있는 연구주제에 매달리게된다”, “연구자들은 PBS성과급에 길들어져있고 정부관계자는 이를 이용하여 경쟁을 부추켜 과기계 발전의 필수요소인 자율성을 해치는 효율적 통제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작은 규모의 여러 개 프로젝트에 참여하다보면 연구소 차원의 큰 방향연구과 상관없이 개인들이 하고싶은 연구만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성토했다.

반면, PBS를 존재해야하는 이유로는 출연연구기관의 연구 경쟁력 강화가 56.72%가 응답했으며 그 뒤를 이어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투자 효율성 14.93%, 출연연구기관의 책임경영 강화가 13.43%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을 통해 PBS가 존치해야한다고 하면서도, 출연연의 개별조치가 필요하지만 가능성이 적어보인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상민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출연연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 KISTEP과 돈을 주는 입장인 기재부, 혁신본부의 의견이 존치로 들어간다면 이게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PBS제도의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이 드러나고 있는 지금, 국가연구기관의 연구 경쟁력강화는 PBS제도가 아닌 다른 정책으로 생각해야한다”며 “각 출연연의 대표적 성과가 무엇인지 기관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