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제=한혜빈］관세행정 혁신TF (위원장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대표)는 29일 서울세관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그간 분과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최종권고안 총 44개를 확정하고 권고했다.

이 최종권고안은 지난 6월 26일 발표한 중간권고안(19개)을 보완하고 추가과제(25개)를 포함한 것이다.

혁신TF는 과거 관행적으로 추진해오던 업무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춘 혁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지난해 10월 발족한 이후 지금까지 총 33회(전체회의 5회, 분과회의 18회, 간사단회의 2회, 특별분과회의 3회, 현장점검 2회, 현장간담회 3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넒게 수렴했다.

국민의 시각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관세행정 혁신 과제를 국민을 위한 관세행정, 국민에게 열린 관세행정, 미래를 대비하는 관세행정을 주제로 최종권고안을 마련했다.

혁신TF는 최종권고안 44개 중 23개 권고안을 단기과제로 분류하는 등 혁신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관세청에 주문하였으며, 타 부처와의 협업이 필요한 8개 과제와 법령개정이 필요한 6개 과제를 권고하여, 범정부적 시야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혁신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서영복 위원장은 “제5차 전체회의에서 관세행정 관련 이해관계자,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더 많이 경청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그간 한진가(家) 밀수의혹 사건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관세청의 열린 자세와 적극적인 협조로 최종권고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이어, “혁신TF는 주요 핵심가치로 국민안전, 규제개혁, 민관협치, 사회적 형평성 제고, 국제협력과 국제기여를 통한 공존공영, 공동체성 회복 노력에 의한 갈등관리와 사회통합,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고려했다”며 “관세청이 관세행정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도 ‘사회적 가치’를 밀도 있게 추구하여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구현의 선도기관이 될 수 있게끔 최종권고안을 도출하는 데 집중했다”고 했다.

관세청이 이번 최종권고안을 중심으로 ‘국민과 함께’ 지속적인 ‘자율혁신’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