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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유급보좌관 신설 논란 확산인천시의회에 이어 부산, 경기 잇따라 추진
장중식 기자  |  dje4552@dj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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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2.31  0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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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들의 유급화 이후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가운데 일선 광역의회들이 또다시 유급보좌관제를 신설하거나 추진 중에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충남도가 파악한 전국 광역의회의 유급보좌관데 추진 동향에 따르면 인천시의회가 유급보좌관제 시행을 앞두고 시민단체가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
인천시의회는 의회 입법활동 보좌인력인 유급보좌관제 실시를 위해 2012년도 의정활동지원인력 사업예산으로 5억6천만원의 예산을 마련했다는 것.
이에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는 유급보좌관제도 도입을 반대한다며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인천시의회는 “기간제근로자 형태로 대졸 미취업자들을 보좌관으로 고용할 방침”이라며 의장을 제외한 시의원 36명이 각각 유급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 또한 기간제근로제 형태로 각1명씩 보좌관을 운용할 예정이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파견한 의정조사원 114명을 시의원 사무실에 각1명씩 두고 있으나, 올 6월 감사원이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기간제 근로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부산시의회 또한 기간제근로제 형태로 각 상임위원회마다 1명씩 보좌관 운용키로 했고 광주와 경기도의회 또한 각각 주민반발에 부딪혀 도입추진을 포기하거나 집행부 측과 법정다툼 중에 있다.

이처럼 문제가 불거지자 행안부는 “지방의회 의원 개인보좌관 제도 도입은 대법원 판례상 지방의원의 보수와 대우에 관련된 입법사항”이라며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일선 의회는 “예산을 더욱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각종 의정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급보좌관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학계와 일선 시민들도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전문성 강화・실효성 있는 대안제시 위해 도입은 필수적이라는 견해와 경제난 속에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다른 대안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상지대 박기관 교수는, “지방의회의 의정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며 “의회사무처 직원과 전문의원 도움만으로는 의정 전문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며 “현행 보좌제도의 개선과 함께 점차적으로 지방의원의 보좌관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울산대 김동영 교수는, “국비나 지방비를 들여 유급보좌관을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좌관 채용에 따른 예산과 전문성을 갖춘 보좌관 확보, 상임위별로 운영 중인 전문위원실과의 중복성 등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언급했다./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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