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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모집절차 개선 ‘두 마리 토끼 잡는다’장기 공가 단지‘상시 선착순 접수’... 공가 발생 줄이고 관리 비용도 절감
한혜빈 기자  |  dje455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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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04  0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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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쿠! 영구임대 신청기간을 놓쳤네. 어떻게 하지?”, “ 집주인이 말일까지 집을 비우라고 하는데 당장 어디로 가야할까?”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대전시는 장기간 비어있는 둔산보라 apt(전용 8평), 송강마을 apt(전용 10평) 등 7곳에 대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절차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시의 영구임대주택은 6개단지 3,858호가 있으며 그 중 7%인 272호가 공가다.

개선안은 장기 공가 발생 단지에 대해 별도의 공고 및 신청기간 없이 입주신청 후 최소한의 자격 검증기간(1개월)만 거치고 바로 입주할 수 있게 하는 ‘상시 선착순 접수’를 시행하도록 했다.

그동안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은 연2회 정기모집, 수시모집의 방법으로 공공주택특별법령에 의거 공고에서 입주까지 4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됐다.

이처럼 입주자 선정절차가 길어지면서 수시로 발생하는 수요자의 적기 공급이 지연돼 공가발생은 물론 관리비용 등의 문제가 야기되어왔다.

이에 대전시는 영구임대주택의 불필요한 모집절차를 생략해 수요자에게 적기의 주거를 공급하고 공급자의 공가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시 선착순 모집 방법으로 개선해 수요자 및 공급자의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에 앞장서기로 했다.

대전시 정무호 도시재생본부장은 “모집절차 개선으로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된 영구임대주택의 효용 가치를 최대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화는 물론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공가 관리비용도 절감돼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상시 접수가 해당되는 장기 공가 단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4월말 이후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및 대전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대전경제=한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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