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관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주민참여예산 우선순위 사업 선정을 위한 주민회의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정용래 유성구청장.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가 주민들의 역랑과 지역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유성형 자치분권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지방자치제도를 주민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바꾸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앙정부가 제도 개선과 지방으로의 권한·사무 이양을 통한 자치분권을 실행한다면, 지방의 역할은 주민과 권한을 나누고 지역발전을 함께 고민함으로써 주민행복지수를 올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유성구는 이미 주민참여예산제, 구민배심원제 등 다양한 주민참여방안을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치역량이 축적되어 있고, 분권 관련 조례 제정 및 분권전담팀 설치 등 자치분권 기반을 마련한 상태다.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구는 본격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유성형 자치분권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크게 4개 분야 12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분권아카데미 운영으로 민주주의 이해 제고 ▲주민자치회 자리매김 지원 및 시범사업 확대 ▲자치사업 안정적 지원을 위한 재정확보를 과제로 삼았다.

두 번째로는 주민참여 방안을 다각화해 진정한 주민주권을 구현하기 위해 ▲마을미디어 지원 및 커뮤니티 활성화 ▲주민참여 플랫폼 조성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를 통해 재정민주성을 증진한다는 방침이다.

강력한 분권 추진을 위해 조직역량도 강화한다. 분권마인드 함양을 위해 공직자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여 지방 주도 분권 실현을 이끌 정책기획·관리능력을 배양할 계획이다.

또한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시너지 제고를 위해 지방분권TF를 구성해 지역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협업으로 지방정부의 대응 능력을 제고한다.

마지막으로 다양성으로부터 창조적 변화를 이끌 정책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산학연 혁신 클러스터 활성화 ▲지역자원의 개방 및 공유 확대 ▲자치분권협의회 실무협의회 구성을 추진할 계획도 마련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번 기본 계획을 토대로 내부 토론회를 거쳐 6월까지 부서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지역자원을 활용해 유성에 걸맞은 유성형 자치분권이 정립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대전경제=최경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