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김재현)은 9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산림교육원에서 규제혁신 담당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교육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샌드박스 등 규제혁신 패러다임의 이해와 적극적 추진을 위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규제개혁의 이해, 산림규제개혁 실무, 규제비용관리제 이해와 분석 사례, 법령체계와 개정방식의 이해 등 규제정비 제도·절차·법령 실무교육을 진행한다.

최근 산림청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경쟁제한 규제혁신과 산림분야 신기술·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대상 및 버섯종균생산업 시설기준을 유연화하고, 임산물 포장재료를 다양화 하는 등 신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꾸준히 발굴·개선하고 있다.

앞으로 산림청은 적극행정면책과 사전컨설팅 등을 통해 담당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산림분야 규제를 적극 정비할 계획이다.［대전경제=한혜빈］